"재계약하려면 3억 올려줘"...가을 이사철, 수도권 전세 대란 반복되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41

초저금리로 월세 선호...갭투자도 막혀 전세 매물 급감
하반기 전셋값 더 오를 것올 보여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벌써 이러니 본격적인 이사철이 닥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해요.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셋집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넘치니 임대료가 억 단위로 뛸 수밖에요."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

서울과 경기도 성남·수원·하남 등 인기 거주지역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전세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지만 전세를 찾는 수요는 계속돼 수도권 인기 단지들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억~5억원 이상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전셋값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주택업계 및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인기 주거지역의 전셋값이 53주 연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7 대책 이후 전셋값 뛰어...6월 매매 거래가 전세 추월해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각각 0.10%, 0.15% 올랐다. 지난달 15일 서울과 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각각 0.08%, 0.14% 올라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전세 거래량이 급감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전세 거래량은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거래일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지난달 거래분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매에 비해 전세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달 전세 거래는 서울이 지금까지 6854건 신고돼 5월(9933건)과 전년(1만2780건)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전세 거래가 지금까지 9430건 신고돼 지난 5월(1만3798건)과 전년(1만7007건) 대비 줄었다.

◆ 갭투자 막히고 저금리로 월세 선호...인기 단지, 재계약시 1억~5억원 '웃돈'

일대 부동산들은 규제 강화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부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가 전면 차단되자 전셋값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또 초저금리(연 0.5%)와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도 급증할 것이란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에는 2년 전(2018년 7월 기준)에 비해 임대료가 3억~5억원 이상 뛴 곳도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인기 단지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에서 지금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2년 전보다 3억~4억원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용면적 84㎡는 평균 17억원에 전세 거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6월 1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2018년 6~7월에는 11억5000만~13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신고됐다.

송파구 대표 단지인 잠실동 잠실엘스는 전용 84㎡가 현재 10억5000만~11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부동산대책 이전에는 대부분 8억~9억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은 전용 101㎡가 현재 8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올해 6억5000만~7억원에 거래돼 1억원이 넘게 임대료가 뛰었다.

◆ 하반기 전셋값 더 뛸 것...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 '우려'

일대 부동산들은 이마저도 매물이 없어 거래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 상승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사는 "이미 인기 단지엔 괜찮은 전세 매물이 다 빠졌고 반전세·월세 매물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며 "은행 이자가 줄어든 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커져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C공인중개사도 "학군이 좋고 수리가 잘 돼 있는 집들은 계약을 하기 위해 연락하면 집주인들이 거래를 망설이고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한다"며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규제로 매매 거래가 막히면 그 만큼 전세 수요는 증가해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임대차법 개정 등과 청약 대기 수요도 증가해 올해 하반기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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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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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