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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회동 1주년…다시 주목받는 '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北 긴장고조 행위엔 엄중경고하면서도 변함없는 '한반도 평화' 제안

  •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41
  •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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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이 1주년을 맞았다. 이후 남북, 북미대화가 꽉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문을 두드리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1년 전인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5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한 다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잠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측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다시 악수했고, 다시 군사분계선을 향해 남측으로 이동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만남에 합류했다. 남북미 정상은 함께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입장했다. 남북미 정상이 동시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은 공식적인 합의문을 남긴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었으나 만남 그 자체로 큰 인상을 남겼다. 같은 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 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4개월 만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회동 2일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1주년을 계기로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대화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있을 대선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었으나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제3국에도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의가 그 기회로 평가된다. 북한의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으며 평화로운 공존을 원한다는 점을 EU에 어필할 경우 이를 본 북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 남북, 북미관계 모두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변함없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중요 계기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에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하면서도 '남북 상생',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의 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 덕분일까,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고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에선 대남 비난 기사나 논평이 모습을 감췄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을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서긴 어렵더라도 긴장 수위를 낮추는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를 애써 무시한 채 빠른 시일 내 대남 군사행동을 재개할 명분이 없는데다 대내적으로도 대남·대미 적대 분위기 형성이 주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은 미국의 대선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북미대화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다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여지가 생기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상황 파악을 위한 대화 필요성이 커진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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