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北, 당분간 핵실험·ICBM 시험 않을 듯...긴장상태 유지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9:28

"군사행동 보류, 현 수준에서 긴장감 유지 위한 것"
"美 대선 전 협상력 최대한 높이자는 의도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대남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한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남북, 미북관계를 자신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긴장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며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잘 하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겠느냐? 일종의 핵 개발 동결상태이고 북한의 핵이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상태를 선호할 수 있다. 그럼 대북제재는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이 긴장 상황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미국도 대선 직후 한반도 문제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북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주목했다. 당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미중 간의 협력 영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대규모 미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염려한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켰을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고 북한에 일정 수준의 경제지원을 약속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이 같은 미중관계를 이용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상당히 격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 갈등 요소의 큰 핵이 돼버리면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로 동원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을 야기시키고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세워놨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보류한 것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고강도의 대남압박 전술을 구사했음에도 당장 거둔 실익이 없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행위를 달래주기 보다는 엄격한 대응 입장을 밝혔고 한국 국민들의 대북인식도 악화됐다"며 "북한이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소장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김형석 전 차관도 "대남전단이나 확성기 등 북한이 대남 대응수단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벌어질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한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확성기로 맞대응하면 북한에는 큰 타격이기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내놓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점 때문에 북한이 대적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대내외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레드라인'을 넘지않는 선에서 군사적 조치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차관은 "북한은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앞서 총참모부가 발표한 4대 군사적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협상을 고려해 관련조치의 수위를 조절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관측했다.

박영호 소장은 "북한의 대적사업은 끝이 아니라 보류"라며 "한미에 대한 긴장 조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