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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에도 또 풍선효과…정부, 추가 규제 예고에 파주 '반발'

박선호 차관 "김포·파주, 이르면 다음 달 규제"
비규제지역 '충남 천안·아산'도 상승 움직임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풍선효과 '허위'"

  •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1:13
  •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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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일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중 최근 집값이 오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연이은 규제 움직임에 일부 지역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 "김포·파주, 요건 충족 시 즉각 조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를 충족하면 규제가 가능해진다.

박 차관은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연일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규제지역에서 빠진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포는 매물이 줄고 호가가 수천만원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은 1.88%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주도 0.27% 오르면서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외 지방까지 집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지역인 충남 천안(0.14→0.42%)과 아산(0.01→0.16%)은 같은 기간 상승폭이 커졌다. 이 지역들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 청주와 가까운 곳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추가 규제 예고에...파주운정신도시 등 '반발'

6·17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이더라도 동별·단지별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곳까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 125㎡는 현재 매도호가가 3억7500만~4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분양가(5억14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가보다 1억4300만원 낮은 3억7100만원에 실거래됐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11단지 동문굿모닝힐 전용 123㎡는 이달 3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007년 11월 분양가(4억9840만원)보다 1억68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 매도호가는 3억6500만~4억2500만원으로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7300만~1억3000만원 이상 낮다.

반면 정부가 집값 과열을 이유로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운정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은 13년전 3.3㎡(1평)당 11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는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라며 "다른 지역 아파트들이 수억원씩 오를 동안 운정신도시 집값은 13년 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이상 폭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팔아서는 다른 지역으로 도저히 이사 갈 수도 없다"며 "국토부는 지난 13년간 파주시 전체의 아파트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땠는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폭락으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직접 현장조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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