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아파트값 상승률 두고 갑론을박
주택업계 "통계 기준 다를 뿐이지만 상승폭 큰 건 사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14% vs. 52%.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충돌했다. 통계를 인용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차이이긴 하지만, 정부가 시민단체의 집값 상승률 통계 기준에 발끈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현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서울 집값이 대폭 올랐다는 것은 체감으로도 알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박'이 국민들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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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3 dlsgur9757@newspim.com |
◆ 경실련 "KB중위값 52% 상승"…국토부 "감정원 변동률은 14.2%"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3억원(6억600만원→9억2000만원),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통계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중위값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과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실련은 "(국토부가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근거를 공개하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경실련과 국토부가 해명으로 내놓은 수치는 38% 차이가 난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택업계 "통계 기준 다를 뿐...맞고 틀리다고 하기 어려워"
이는 양측이 인용한 통계의 조사 기관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두 기관은 통계 작성 시 조사 대상인 표본 주택, 조사 방법 등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이 인용한 중위값은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값은 노후화된 주택은 제외하고 신규 공급된 신축을 반영한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정책에 활용되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5억3732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3억원, 55.2% 뛰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19.7%로 급증했다. 이는 2008~2012년(8%) 대비 2배 넘게 뛴 것이다.
또 경실련이 인용한 KB시세는 최근 실거래가 이외에도 매도호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 통계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 거래가 적으면 집값 변동폭도 작아진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해외 주요국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집값이 하락했고 이후 이를 회복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 전문가들 "정부가 논란 키워...서울 아파트값 많이 오른 것은 사실"
업계에선 양측의 시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다소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17일까지 총 21번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다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보다 실수요자들이 집값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주장대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시장도 불안한 모습이고 특히 현 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나 기업 등을 비판하는 분석을 내놓는 성격의 시민단체인데 정부가 즉각 반응하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계를 작성할 때 그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할 때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은 서울 아파트값이 분명하게 상승세이기 때문에 숫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경실련이 내놓은 상승률이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아니냐"며 "아파트값 상승폭을 두고 반박하기 보다 다양한 통계와 시각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