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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아베', 위기 탈출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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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차례 위기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 돌파
아사히 "지금 선거 치르면 참패" 전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자민당 내에서 연달아 새어나오고 있다.

2012년 재집권 후 맞은 두 차례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을 돌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가 언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19 goldendog@newspim.com

◆ 최측근부터 맹우까지 '중의원 해산' 발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18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가을 이후 경제대책에 맞춰 해산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며,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소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타입으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20일 지역구인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열린 가고시마현 연합회 모임에서 "올해 어쩌면 중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해산은 머리 한쪽에도 없다"면서도 "항상 언제 해산하더라도 좋다는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해산은 총리 혼자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며 결의를 내비치면 당은 내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입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해산 후 선거 치르면 참패" 견해도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막 끝났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머리 한쪽에도 해산에 관한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 없이 해산을 단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TV에 출연해서는 "정치가는 일종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해산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상황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각료 사임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승리를 거뒀다. 2017년에는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加計)학원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자 9월 서둘러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또 다시 선거 승리로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선거 승리→구심력 회복'이라는 아베의 필승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하면, 아베 내각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경제대책 등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료 출신 정치인을 인용해 "가와이(河井)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19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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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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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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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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