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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아베', 위기 탈출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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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차례 위기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 돌파
아사히 "지금 선거 치르면 참패" 전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지율 붕괴에 조기 퇴진설까지,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자민당 내에서 연달아 새어나오고 있다.

2012년 재집권 후 맞은 두 차례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로 상황을 돌파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가 언제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19 goldendog@newspim.com

◆ 최측근부터 맹우까지 '중의원 해산' 발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은 18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 "가을 이후 경제대책에 맞춰 해산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며, 올 가을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평소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타입으로 알려진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20일 지역구인 가고시마(鹿兒島)시에서 열린 가고시마현 연합회 모임에서 "올해 어쩌면 중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맹우(盟友)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독대한 자리에서 "가을 중의원 해산을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 내에 파다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23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해산은 머리 한쪽에도 없다"면서도 "항상 언제 해산하더라도 좋다는 감각으로 임해야 한다. 해산은 총리 혼자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며 결의를 내비치면 당은 내일이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임을 강조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입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산을 둘러싼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해산 후 선거 치르면 참패" 견해도

아베 총리 자신은 당장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해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기 국회가 막 끝났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 전력을 다하는 가운데 머리 한쪽에도 해산에 관한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 없이 해산을 단행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TV에 출연해서는 "정치가는 일종의 싸움 속에 살고 있으며 해산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후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상황을 돌파했다.

2014년 11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각료 사임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승리를 거뒀다. 2017년에는 모리토모(森友)학원 및 가케(加計)학원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자 9월 서둘러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또 다시 선거 승리로 위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선거 승리→구심력 회복'이라는 아베의 필승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하면, 아베 내각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당내 분위기를 전하며 "경제대책 등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료 출신 정치인을 인용해 "가와이(河井) 전 법무상 부부의 체포, 코로나19 대응 실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참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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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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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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