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일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사업 성사율이 낮아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내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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