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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제 완화도 '제2 코리안리' 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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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보험시장 '레드오션'…투자 수익성 낮아
뮌헨리·스위스리 등 글로벌 재보험사와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재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지만, 코리안리 같은 제 2의 전업 재보험사 탄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 재보험시장이 수익성이 떨어진 '레드오션'인데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업(業)에 대한 노하우 등 갖춰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수 차례 재보험사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재보험사 설립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신한금융지주, 2010년 KDB산업은행 등 국내 '제 2 코리안리' 설립 시도가 있어왔다. 최근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KDB생명의 재보험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6.15 tack@newspim.com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재보험사 설립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금융감독원 초대 보험 부원장보 출신이자 당시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였던 김기홍 현 JB금융지주 회장이 제2 재보험사 설립에 나섰다. 그러나 설립 요건 최소 자본금은 300억원이었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 자본금 3000억원을 유치를 목표로 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김 회장이 2014년 10월 KB금융지주 회장 출마를 위해 팬아시아컨설팅 대표를 사퇴하면서 제2 재보험사 설립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몇몇 후보군이 재보험사 설립에 도전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재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이지만 최소 3000억~5000억원 정도의 자본금은 갖춰야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인이 아닌 삼성화재 같은 주요 보험사들이 나서야할 규모고, 정작 설립을 한다해도 보수적인 보험업계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뮌헨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같은 세계 거대 재보험사들과 경쟁해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인수한 계약을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넘기는 글로벌 산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업력이 필수란 설명이다.

현재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점유율 80% 정도에 나머지를 뮌헨리, 스위스리, 스코리, 하노버리 등 해외 주요 업체가 나눠갖고 있다. 코리안리도 매출은 10조원 내외지만 영업이익은 2% 미만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하다. 이에 코리안리는 수 년전부터 국내보다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선 금융위의 이번 재보험 제도 개편안이 전업 재보험사 설립 보다는 이달 도입 예정인 공동재보험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 1월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 재보험사 최저자본금을 현재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키로 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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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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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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