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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대적사업' 하겠다는 북한에 또 매달릴 건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16

[서울=뉴스핌] 북한이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또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며 완전한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김여정은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언급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단절의 표면적인 이유다.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북한 매체들은 "갈 데까지 가보자"거나, "최고 존엄을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전단 살포 외에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불만 해소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듯 하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 간 관계 단절 조치는 당분간 이어지고 강도도 조금씩 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국지적 군사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유엔을 자극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듯 하다. 우리 정부의 원칙과 태도가 중요하다. 알아서 심기를 헤아리는 등의 굴종적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학습했다.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내부로 책임을 돌리는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황당한 '평화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인격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온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체결한 수많은 남북합의서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 의미없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우리 측 교류협력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둠이 짙을 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처럼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록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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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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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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