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21대 국회...질병관리청 승격·코로나법 통과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6:19

질병관리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발의...질본 권한 축소 논란
감염병 피해 보상하는 감염병 예방법 및 원격의료법에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4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당초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단독 개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코로나법들도 하나둘 발의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30명을 넘어서고 있어 21대 국회 초반 코로나19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코로나 1호법은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법

21대 국회 첫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청을 설치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과 복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1명 뿐인 차관을 2명으로 늘려 각각 보건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대비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적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야당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사태 때 제대로 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처럼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위 부서인 복지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의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에서 수행하게 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된 감염병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되는 기능이 있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만성질환 집행기능이 추가돼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 전문병원·공공백신센터 설립법도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역시 발의됐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나 지정 외에도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공개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원격의료·의약품 택배 배송법에도 관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격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당정청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에 비대면 진료 형식의 원격의료 실증 사업에 착수해,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의약품 택배배송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의약품은 직접 약국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약품 택배배송과 함께 원격의약품 화상투약기(일반약 자판기)도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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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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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