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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출 줄고 제조업 위기 확산...3차 추경안, 내달 처리돼야"

문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 비해 낮아"
"불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 부어야"

  •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5:27
  •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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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 110% 비해 낮아…뼈 깎는 지출 구조조정은 필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의 당위성과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들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4년 시작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7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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