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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은 245조…어디에 쓰였나

금융안정 135조 투입…취약계층·수출기업 41조 지원
고용안정 10.5조 투입…재난지원금 14.3조 '마중물'

  •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3:14
  •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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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종합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는다. 총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됐던 당시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착한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됐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잠잠해졌던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가계지출·수출 등 국내·외 모든 경제지표는 역대급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위기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다.

지난 3개월간 정부는 245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다. 오는 6월초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지원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금융안정 대책에 135조...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135조원의 '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다. 1차 조치에는 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책을 포함해 채권·증권 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었다.

2차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SPV)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가동되는 SPV는 총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과 출자를 통해 조성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기금은 빌린 돈이 5000억원이 넘고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지원된다. 항공·기계·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업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굵직한 대책외에도 취약계층·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41조원이 투입됐다. 먼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날까지 전체 가구의 92.8%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임시·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신설하고 고용 유지 기업에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회보험료 감면에는 9000억원이 소요됐으며 문화·예술·여행·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분야별 지원에도 9000억원이 투입됐다. 납부유예·만기연장 등의 간접지원 규모는 총 349조로 집계됐다.

◆ '한국판 뉴딜' 추가대책 예고...3차 추경 규모 주목

총 245조원 규모의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다. 사태 장기화는 물론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선은 오는 6월초 발표될 '한국판 뉴딜' 대책에 쏠리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위해 목적으로 추진한다.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판 뉴딜 3대 방향으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관련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1 photo@newspim.com

아직 밑그림만 공개된 상태지만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원격의료' 분야다.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화를 심화했으며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도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초 발표될 추경안에는 기발표된 245조원 대책 일부분,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 예상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의 고용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은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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