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19 극복에 쏟아부은 245조…어디에 쓰였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3:42

금융안정 135조 투입…취약계층·수출기업 41조 지원
고용안정 10.5조 투입…재난지원금 14.3조 '마중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28일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종합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는다. 총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됐던 당시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착한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됐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잠잠해졌던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가계지출·수출 등 국내·외 모든 경제지표는 역대급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의 위기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다.

지난 3개월간 정부는 245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다. 오는 6월초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대책과 지원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금융안정 대책에 135조...전국민 재난지원금 14.3조 지급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135조원의 '금융안정 패키지 대책'이다. 1차 조치에는 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대책을 포함해 채권·증권 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었다.

2차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기구(SPV)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가동되는 SPV는 총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과 출자를 통해 조성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기금은 빌린 돈이 5000억원이 넘고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지원된다. 항공·기계·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업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굵직한 대책외에도 취약계층·수출기업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41조원이 투입됐다. 먼저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날까지 전체 가구의 92.8%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는 10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개월간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임시·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55만개 이상 신설하고 고용 유지 기업에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회보험료 감면에는 9000억원이 소요됐으며 문화·예술·여행·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분야별 지원에도 9000억원이 투입됐다. 납부유예·만기연장 등의 간접지원 규모는 총 349조로 집계됐다.

◆ '한국판 뉴딜' 추가대책 예고...3차 추경 규모 주목

총 245조원 규모의 대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다. 사태 장기화는 물론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선은 오는 6월초 발표될 '한국판 뉴딜' 대책에 쏠리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진작을 위해 목적으로 추진한다. 크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판 뉴딜 3대 방향으로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관련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1 photo@newspim.com

아직 밑그림만 공개된 상태지만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원격의료' 분야다.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원격의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화를 심화했으며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며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흔히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와도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초 발표될 추경안에는 기발표된 245조원 대책 일부분,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안 예상 규모는 4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의 고용대책을 담은 3차 추경안은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