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예타 현장답사···기대감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0:20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현장답사가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남해군] 2020.05.22 lkk02@newspim.com

남해군은 기획재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한 연구진 5명이 여수 신덕동과 남해 서면 일원을 방문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들은 해저터널 시점부인 여수시 신덕교차로 부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어업지도선을 이용, 남해군 서면으로 넘어와 작장리 일대 종점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작장리 일원에서 실시한 현장설명은 장충남 남해군수가 직접 맡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국가균형발전 및 동서화합 실현, 남해~여수 공동생활권 형성,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지역상생 효과 창출 등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따른 효과를 연구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남해군의 노량대교 개통‧국도19호선 4차선 확장‧대명소노그룹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 착공과 여수시의 화양 및 적금대교 개통‧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인근 사천시의 바다케이블카 개장‧항공국가산단 조성 추진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설명하며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추진, 여수시의 '2022년 COP28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계획, 하동군 '2022년 하동 세계 차(茶) 엑스포' 추진 등을 언급하며 "해저터널 건설사업과 연계하면 3개 시군을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로 방문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평면도 [사진=남해군] 2020.05.22 lkk02@newspim.com

장 군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동서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17, 18대 대통령 공약사업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남해와 여수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신덕동을 잇는 해저터널을 포함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길이는 7.3km 규모로 해저부가 5.9km다. 사업비는 약 6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남해군은 지난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한려대교'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한려대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조사결과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B/C(비용대비편익)가 낮게 나와 경제성의 문턱에서 사업추진이 좌절됐다.

남해군은 교량보다는 해저에 터널을 뚫으면 공사비를 1/3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 군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해상구간을 연결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며, 경제성을 떠나 동서화합의 생활권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힘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 고시할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