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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06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연일 그린뉴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5.21 dong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산업 생태계 전체 지키는 각오로 일자리 지켜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업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항상 미안해...진실 밝혀지길"/파이낸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뉴스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카타르 거쳐 22일 인천 도착/뉴스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교민 46명과 요하네스버그 교민 12명을 비롯해 겸임국인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모두 72명이 20일 밤 10시경 카타르항공 QR1368편으로 요하네스버그공항에서 이륙했다.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노컷뉴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공통된 분위기는 '윤미향 개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헤럴드경제
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북 러시아 대사 "북미 협상 美대선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서울경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보여주기식 전시회 안돼…시제품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야"/연합뉴스
한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시회 시제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좋은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조선일보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구위원 증원 의결..'자리 늘리기' 비판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정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與 '한명숙 유죄' 뒤집기…김태년 "의심정황 많아" /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 안했다는데 10년 통합당원? 최지은 '이중당적' 미스터리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10년간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당시 해외에 거주했고 무엇보다 저와 한나라당은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정상적 수능 실시 의문…연기하고 횟수 2회로 늘려야" /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 놓을 수만은 없다"며 "45만명 고3 학생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 한겨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 쥔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내년 4월 재·보선 직전까지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데스노트 가동…심상정 "윤미향 설득력 없어" / 국민일보
정의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했는데 윤 당선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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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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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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