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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 제안으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
차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6선 박병석, 사상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 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동물·식물국회로 불렸던 오명 속에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폐기 위기에 몰렸던 법안 130여개가 큰 논쟁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지요. 특히 과거사법이 의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사법이 통과되는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그동안 농성을 이어왔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여·야 중재에 나섰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큰 절을 했습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과도 포옹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야 정쟁을 떠나, 국회에서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사법과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구조 수습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민간 잠수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김관홍법',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다만 과거사법에서의 배상 조항과 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성착취물 수익 몰수 같은 쟁점 법안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4년 동안 동물·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20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 2만 4000여건 가운데 8000여건만 처리되면서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와중에도 역시나 정치권의 치열한 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YTN의 단독보도인데요. YTN은 <마지막 본회의에 끼어든 안건...'당직자 억대연봉 자리 늘리기'>라는 기사를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막판에 추가된 안건 하나가 함께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인 즉,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가 대거 늘어났다는 겁니다.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결국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려는 여야의 뜻이 맞아떨어져 마지막 본회의에서 슬며시 처리됐다는 겁니다.
정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오는 30일부터는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새로운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이제부터 어떤 정치를 만들어야 할지, 쉽지 않은 숙제가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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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오르는 박병석 의원, 포부는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는 것'...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5.20 goongeen@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동아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한국 제안으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 출범회의를 20일(제네바시각)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김정은 전승절 축전 이후…석유 수출·밀 지원 '선물 보따리'/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낸 뒤 북러 간 협력이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다.
정부 "민식이법 우려 과해, 억울한 운전자 안 나오도록 할 것"/뉴스핌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판례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길 올라/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주변국에 사는 교민 72명이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카타르항공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TF초점] 독도 영유권 주장 이어 '한반도기'…日 의도는?/더팩트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간한 다음 날 방위상 집무실에 한반도기를 걸고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교적인 실수로 분석했다.
전두환 훈장 받은 군인사, 5·18 진압 관련 있으면 서훈 박탈/서울경제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에 대해 서훈 취소를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 "5·24조치 실효 상실" 사실상 폐기 선언/동아일보
정부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였던 5·24조치를 놓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5·24조치를 사실상 폐기 선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北 노동신문 "김일성 축지법 사실은 불가능"/동아일보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축지법의 비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이 1945년 11월 평안북도 용천군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장의 한 주민이 '항일유격대 시절 썼다는 축지법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물은 데 대해 김일성이 이같이 답하고 "(당시)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민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축지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의 '축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번엔 남한 초소 오발…남북간 우발충돌 방지 절실/한겨레
13일 북한군 초소와 1.8㎞ 떨어진 경기 김포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K-6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3일 북한군 지피에서 오발로 보이는 총격이 발생한 이어 이번엔 우리 쪽에서 오발 사고가 난 것이다. 남북 간 오발사고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 가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번방 재발방지법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뉴스핌
국회는 20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개를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과거사법과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등 현안에 관한 입법 등이다.
[단독] 마지막 본회의에 끼어든 안건...'당직자 억대연봉 자리 늘리기'/YTN
100여 개 법안이 쉴새 없이 통과된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막판에 추가된 안건 하나가 함께 처리됐습니다. 내용이 뭔지, 저희 YTN이 확인해봤더니,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거였습니다.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결국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려는 데 여야의 뜻이 맞아 마지막 본회의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합당은 안됩니다, 적이 바라는겁니다" 김무성이 받은 문자 / 조선일보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이 20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통합당·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두 당이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당 내 유일한 재선 당선자인 정 최고위원이 통합당 원로인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에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치 인사이드] 이재명 경기지사와 거리 좁히는 親文… 양정철 자주 통화, 탁현민은 자문 맡기로 / 조선일보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며 '비문(非文)' 딱지가 붙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주변으로 친문(親文)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 이 지사가 코로나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이끌면서 총선 압승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친문이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미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가 친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인 찾아간 주호영…'金 비대위'로 결론 날까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회동해 21, 22일로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 직후 비대위 출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 내정자의 한 측근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일요일(17일) 주 원내대표가 김 내정자를 찾아와 비대위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김 내정자는) 비대위 기한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낙선 의원들 작별인사 "전쟁 중에 제대하는 기분" / 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의도에 작별 인사를 했다. 낙선 의원들은 20일 의원 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대거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하고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신임 국회의장단은? 6선 박병석, 계파색 옅은 중도 성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68) 민주당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수를 쌓으면서도 당권에 관심을 두기보다 국회의장단 등 국회직 진출에 집중해왔다.
민주당 "피해자" 추미애 "정밀조사 필요"…한명숙 사건 다시 쟁점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이 알려진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와 정치적 의도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 윤미향 우려 큰데… 지도부는 "의혹 확인 먼저"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윤미향(사진)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선 "조속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비서실장에 '친문' 권혁기 전 춘추관장 / 한국일보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권 전 관장을 조만간 비서실장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