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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억에 KS 인증비 1억"..중소제조업체, 비싼 인증비 '불만↑'

중소제조업체,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연간 2180만원 지출
-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표준화) 시급

  •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3:36
  •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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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출한다. 연매출 15억원 회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이 절실하다."(종업원 10명인 도료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들이 각종 인증 취득 및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63.7%가 인증취득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최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 기업은 인증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2180만원을 지출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이 평균 46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이목재(3922만원) 전기전자(3388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취득하는 인증은 크게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2가지가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 ▲축산물HACCP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방염성능검사 ▲가스용품검사 등 180여개가 넘는다. 반면 임의인증에는 읨부사항은 안이지만 품질 등과 관련된 인증으로 대표적인 KS인증을 포함해서 ▲환경마크제도 ▲지식재산경영인증 ▲혁신형제약기업인증 등 100여개가 넘는다.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5.5개월이 걸렸다. 기계·부품업종이 평균 9.2개월로 가장 길고 문구·완구(7.8개월) 식음료(7.3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한 인증은 업체당 평균 8.3개였다. 이중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은 평균 3.4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법정의무인증 10.6개를 포함해서 평균 21.5개로 제일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은 63.7%, 기간은 55.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안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공공기관 납품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8.3%가 이같이 답했다. 다음으로▲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31.7%) ▲일반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임을 홍보(15.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매년 인증관련 비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이같은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와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인증 종류'(29.7%) 등을 꼽았다.

실제로 종업원 15명에 연매출 30억원의 한 LED조명 제조업체는 반복적 인증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를 지정해 LED실내등은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인증제도의  개선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순으로 답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복잡한 서류 및 절차나 잦은 인증갱신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라며"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통폐합, 비용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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