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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 '北, 지난해 핵개발에 7600억원 사용 추정"

핵 보유국 중 개발비용 가장 낮아…"사회주의 체제 영향인 듯"

  •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1:36
  •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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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약 76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최근 공개한 '2019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6억2000만달러(약 76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ICAN이 추산한 핵 보유 국가별 2019년 핵개발 비용 그래프. [ICAN 홈페이지 캡쳐]

ICAN은 한국 국가정보원, 국방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 가운데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며 추산 근거를 설명했다.

ICAN은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분당 1180달러(약 144만원)를 쓴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나 핵무기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얻기 어렵다고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ICA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354억달러(약 43조원)로 지난해 세계에서 핵 개발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중국 104억달러(약 12조원), 영국 89억달러(약 10조9000억원), 러시아 85억달러(약 10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나머지 핵보유국은 북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이 사적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추산된 핵무기 관련 비용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RFA에 "북한 예산 관련 통계 부족으로 정확한 핵무기 개발 예산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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