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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민주당, 3조달러 추가 경기부양안 발표

가계·주 정부 등 지원 확대...공화 상원의원들 '반대'
15일 하원 표결 예정

  •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7:56
  •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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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과 관련, 3조달러(약 370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300만명이 이미 실업보험을 신청하는 등 전례없는 경제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3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법안은 가계나 기업으로의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 외에도 주(州) 등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키우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은 총 6조달러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목적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부양안 규모는 약 3조달러다.

세부적으로 가계에는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기업들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감세 혜택을 준다. 주 등 지방 정부에는 1조달러를 지원하며, 의료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도 제공한다.

하원은 오는 1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5일 오후 10시)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부양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민주당의 부양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앞서 처리된 부양 법안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조차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자마자 죽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다 좁은 목표의 법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측의 부양안 규모에 난색을 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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