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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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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방역시스템 보강, 세계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전문인력을 확충하소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버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퉁령은 이와 함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있다.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경제 위기의 심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퉁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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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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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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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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