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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남은 2년 과제는? 코로나 경제위기·남북 교착국면 돌파

靑,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문제에 총력전
성과 내야 할 남은 2년…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도전
촛불 혁명 이은 개혁 정부 상징성, 개혁 마무리도 과제

  •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7:27
  •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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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권 3년을 맞았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라는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전반기 3년을 마무리하고 임기를 정리하는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85%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경제 문제 및 소득주도 성장, 지지부진한 남북관계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 때 4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 대통령의 재난 대처가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임에도 지지율이 70%대에 진입하는 역사상 드문 대통령이 된 상태다.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었던 4·15 총선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승리를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이 정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남은 2년 동안 남북관계, 코로나19 재난 상황 정리 등 민생, 사법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잘 넘어야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9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2020.04.09 dedanhi@newspim.com

민생이 우선 "경제 실패하면 다른 것 성공해도 안돼"
   채진원 "집권층 부패와 오만도 경계해야 성공"

청와대는 이 때문인지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최우선적 대응을 다하고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토로한 바 있다.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도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이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후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으로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것을 성공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모든 개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생 관련 개혁 조치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사법권력 개혁 및 남북관계도 중요한 과제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상징적으로 개혁 혁명 정부"라며 "검찰개혁과 사법 개혁 등 권력 개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권력을 환원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성과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결집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앞에서 국민들이 결집한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올 수 있는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와 집권층의 오만과 이로 인한 부패 문제를 꼽았다.

그는 "경제 위기의 문제가 지속되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집권 후반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밀어붙이기로 이어지면 오만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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