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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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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차 지지율 최고치 71%
경제·조국 문제 등 위기 극복...코로나19 대응 호평
코로나19 위기 국면 계속, 지지율 급락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위기도 있었다. 취임 초의 기대와 2017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에 걸친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지만 일자리 부족과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9년 말,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이 어려운 듯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감지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로 비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 호평을 받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달렸고,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던 4·15 총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오히려 국정 수행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84% 지지율로 시작한 문대통령 지지율, 3년차 70%대 기록
    조국 사태·경제 문제 등 위기 있었지만,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의 형평 논란으로 6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등 대외 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 높고, 경제가 논란이 되면 떨어졌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과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4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3개월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0.05.09 nulcheon@newspim.com

최저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 특혜 논란이 거셌던 2019년 10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 39%를 기록한 것이다. 진영간 대결로 비화된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던 2019년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4%를 기록했지만,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0년 들어 터진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과 마스크 수요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비슷했지만,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 방역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여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데이터와 방역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고, 높아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일,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중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르 넘은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전문가 "이후에도 지지율 급락 안될 것"
    엄경영 "현 지지율, 국정 성과보다 태도와 소통 영향"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등 자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국정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와 국민과의 소통 등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급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는 침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로 정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남북관계 역시 북미 관계가 연동돼 있다. 다만 국내 정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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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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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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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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