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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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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차 지지율 최고치 71%
경제·조국 문제 등 위기 극복...코로나19 대응 호평
코로나19 위기 국면 계속, 지지율 급락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위기도 있었다. 취임 초의 기대와 2017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에 걸친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지만 일자리 부족과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9년 말,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이 어려운 듯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감지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로 비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 호평을 받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달렸고,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던 4·15 총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오히려 국정 수행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84% 지지율로 시작한 문대통령 지지율, 3년차 70%대 기록
    조국 사태·경제 문제 등 위기 있었지만,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의 형평 논란으로 6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등 대외 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 높고, 경제가 논란이 되면 떨어졌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과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4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3개월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0.05.09 nulcheon@newspim.com

최저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 특혜 논란이 거셌던 2019년 10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 39%를 기록한 것이다. 진영간 대결로 비화된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던 2019년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4%를 기록했지만,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0년 들어 터진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과 마스크 수요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비슷했지만,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 방역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여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데이터와 방역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고, 높아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일,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중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르 넘은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전문가 "이후에도 지지율 급락 안될 것"
    엄경영 "현 지지율, 국정 성과보다 태도와 소통 영향"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등 자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국정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와 국민과의 소통 등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급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는 침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로 정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남북관계 역시 북미 관계가 연동돼 있다. 다만 국내 정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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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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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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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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