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불복한다지만…1위 독주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전철 밟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6:00

환경부 발표에 벤츠,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 주장
아우디 폭스바겐 BMW 등 정부에 '완패'..."실익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입차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사 일부 디젤 차종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시정명령에 불복하기로 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수순을 밟게 됐다.

수입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배출가스 불법 조작 건으로 적발된 것은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시작으로 포르쉐, 닛산, FCA 등이다. 이번 벤츠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776억원에 달한다.

향후 행정 소송과 환경부의 형사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은 지켜봐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브랜드 신뢰도가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이슈를 넘긴 BMW와 아우디폭스바겐이 이 틈을 치고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05.07 peoplekim@newspim.com

◆ 사상 최대 과징금 조치에 벤츠 "동의 어려워"

7일 환경부와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전일 환경부가 내린 디젤 차종 12종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과징금 776억원 등 시정명령에 불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불법 조작 차량의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할 방침이다.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규모는 S350 BlueTEC 4Matic L, GLC220 d 4Matic 등 디젤 차종 3만7154대다. 과징금 규모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높다.

이와 함께 닛산 SUV 캐시카이(2293대), 포르쉐 SUV 마칸S 디젤(934대)도 같은 문제로 각각 9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당국의 디젤 인증 시험 때만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장치를 조작했다.

실제 운행 시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돼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즉, 요소수 사용량이 낮고 EGR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진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SCR 등 장치가 불필요하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디젤 차종은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1㎞당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벤츠코리아는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환경부와 벤츠코리아의 합의(?)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벤츠 디젤 차종에 대한 각국의 조치, 경쟁차종과의 기술적 차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츠가 불복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 반박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한국 정부를 무서워 하는 데 수입차 업체가 왜 모르겠냐"며 "향후 불법 조작 차종 수가 줄거나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 벤츠코리아 패소 가능성 커..."실익 없을 것"

관련 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가 행정 소송에 나서더라도 패소 가능성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배출가스 관련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서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배출가스 인증 절차 위반으로 환경부의 과징금 78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2016년 약 20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 된 부품으로 제작하고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8000여대를 수입·판매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또 벤츠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은 벌금 27억원을 확정했다. 또 BMW그룹코리아도 배출가스 관련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의 벌금 147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BMW그룹코리아는 인증 관련 절차를 대폭 보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증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 감시하는 부서를 설립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전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을 장악하며 점유율을 늘려나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5년 폭스바겐은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3위, 아우디 4위를 기록했다. 아우디·폭스바겐 두 브랜드를 합치면 당시 28% 점유율로, BMW(19.6%), 벤츠(19.3%)를 압도했다.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4, A6 등 디젤 모델이 날개돋힌 듯 판매된 결과다.

하지만 이듬해 판매량은 반토막났다. 2017년 아우디는 962대, 폭스바겐은 단 한대도 못 팔았다. 그해 9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부임한 르네 코네베아그 사장은 배출가스 인증 프로세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방위적 쇄신에 나서며 시장 회복을 시도하고 나섰다.

또 환경부의 검찰 고발에 따라 수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법인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브랜드 기술지원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각 브랜드에 속해 있던 현장기술지원팀과 기술교육지원팀을 그룹 애프터서비스부로 통합했다"며 "또 기술인증준법부를 두 개의 팀으로 개편해 파워트레인팀은 배출가스·연비 인증을, 제작차인증팀은 안전 관련 자기인증을 각각 담당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벤츠코리아는 앞으로 행정 소송부터 검경의 수사 등을 거치게 된다. 최근 아우디폭스바겐과 BMW 등이 수입차 시장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벤츠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변할 수 있는 시그널로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첫 디젤게이트인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요하네스 타머 전 한국 법인 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독일로 출국 뒤 귀국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은 전례와 배출가스 관련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춰 벤츠의 행정 소송 등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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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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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