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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25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총선 이후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내부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한 것인데요.

180석을 거느린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오늘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태년(4선), 전해철(3선), 정성호(4선)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초선 당선인들이 많아 원내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초선의원 68명이 유권자로 참여합니다.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4·15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미래통합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들에게 당선인 대상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섭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나들이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해 5000만 달러 지원한다/뉴스핌
강경화 장관이 지난 4일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 여러분 어서와요"…'랜선 청와대 구경' 20만명이 했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린 '띠링, 랜선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지 약 8시간 만에 20만여명이 봤다. 오후 6시 현재 게임 분야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올라 있다.

미 부차관보 "방위비협상서 미국은 유연했다…한국 유연성 기대"/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연성 발휘를 주문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간첩 잡는 국방' 넘어 코로나 등 '복합 안보 위협' 대응해야"/한겨레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영해·영공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 해양위협, 재난·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신안보위협 등 '복합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모범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동북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주변 강국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국민일보
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5일(현지시간)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對中무역 의존도 더 커진 北… 작년 95% 사상 최대/동아일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조사 결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이 29억4500만 달러(약 3조6090억 원)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보다 11% 늘었지만 지난해 한국 무역액(1조456억4000만 달러)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文대통령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조선일보
대통령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각 부처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긴급하게 재요청이 들어왔다"며 또 다른 공문이 산하 기관에 내려갔다. 공문엔 '부처별로 총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자리 수요가 아니라 기관별 '현원(現員) 비율'에 따라 일자리를 제출받겠다고 적혀 있었다. 사실상 강제 할당이었다. 특히 공문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디지털 관련 특성이 없는 일자리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적혔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사업도 한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부흥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두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형 뉴딜'을 두고는 보수 정부의 '적폐'로 비판해왔던 규제 완화와 SOC를 강조하고 있다.

北의 GP 총격 대응사격에 20분이나 걸렸는데… 軍은 "적절한 조치"/조선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북 도발에 대한 대응 시간보다 다소 긴 것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한국군 외출 재개에… 주한미군 "美규정 따라야"/동아일보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합동토론회에서 초선 민심잡기에 나선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8명 민심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선 당선인을 상대로 21대 국회 집권여당 1기 원내대표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 정책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20대 법안처리 성적표 '역대 최악'… 7월 공수처 출범도 불투명/서울신문
36.6%. 5일까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1만 5256건의 법안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임기 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0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남은 소임을 다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8일로 추진하던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새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당 비례위성당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상적인 선거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긍지가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빠꾸(후퇴)'한 것"이라며 "양당 제도가 더 강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대해선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문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한국일보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민주, 청와대발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 시동/국민일보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민주, 20대 국회 폐회 전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 민생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반쪽 개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한겨레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초선에 손편지 쓴 박병석, 직접 간 김진표···의장 선거 뜨겁다/중앙일보
'대전 6선이냐, 수원 5선이냐'
21대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물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리 6선한 박병석 의원과 경기도 수원에서 5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다. 휴일인 5일에도 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독]김웅에 배현진도 가세? 통합당 초재선 개혁모임 뜬다 /중앙일보
초·재선 주축의 미래통합당 개혁 모임이 만들어진다. '꼰대 정당' 이미지를 파괴해 젊은 보수로 거듭나는 게 이 모임의 목표다. 현재 합류 의사를 표명한 초·재선은 15명 안팎이다. 재선을 달성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님(중진)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과거를 넘어서, 젊은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개혁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회동을 갖고 모임의 방향성 등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10여명 주축 '74개혁파'… "통합당 확 바꾸자"/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1970년대생 40대 초·재선 의원 등 '소장파 개혁 그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인물' '가치'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장파 그룹은 재선 김성원(47·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초선 김웅(50·서울 송파갑), 황보승희(44·부산 중·영도), 김병욱(43·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 등 10여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3선 하태경(52·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소장파 등 당내 개혁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6일 하루 동안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선다. 경선은 8일 치러진다. 주 의원 러닝메이트가 된 이 의원은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자신이 출마함에 따라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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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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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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