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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우리로선 가능한 최고 수준"

"국회 동의 받는 전제로 합리적 수준 원해"

  •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24
  •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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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절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13%보다 상향된 제안을 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우리로서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갖고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 대면협상을 가졌다. 이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잠정 합의하고 양국 최고위급에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 많은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자신들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추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은 13% 인상안에서 어느 정도 올린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취지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구체 수치를 밝힐 수 없다"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 수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표단 사이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과 임금 지불 주체는 주한미군인데 한국측이 부담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겠느냐'는 윤 위원장의 말에 "우리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미측에도 있다"며 "우리 해결책 제안에 크게 기분나빠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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