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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원내대표 출마 선언 "180석 여당,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0:26

4선 고지 오른 김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복수법안소위 확대…초선 의원 전문성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 사령탑에 도전한다. 3선 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김 의원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다"며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다"며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3파전을 향해 가고 있다. 4선이 되는 비주류 정성호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고 3선 고지에 오른 전해철 의원도 이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일하는 국회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창궐로 인하여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 미국유럽 등 내로라하는 선진국에서도 연일 수백 수천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국제기구와 전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대공황 못지 않은 경제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변화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실업과 대량파산이 현실화한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중산서민층의 몰락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숱한 오명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근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야당으로부터 협조다운 협조 한번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조차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 막말과 극한 투쟁으로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야당의 추태에 실망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대로 일을 해보라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180석의 의석은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행여 실망을 끼치기라도 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매서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의 시스템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여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1. 상시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90일의 정기국회와 짝수달 30일씩의 임시국회로 구성된 역사적 배경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기피했던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띄엄띄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연중 상시국회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1.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사위의 월권을 막겠습니다.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타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없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복수법안소위를 확대하여 초선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법안소위를 운영중이긴 하나, 아직 상당수의 상임위는 1개의 법안소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복수법안소위를 원칙으로 하여,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하여 국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력시스템을 한 차원 더 높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첫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정부 초기 다소 어수선했던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 아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별 월 최소 1회 당정청 정례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석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당정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전토론은 더 치열하게 하되,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초선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당정청간에 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를 더 자주 개최하되, 주제별 심층토론을 위한 상임위별 워크샵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며칠 전 원유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세계경제의 앞날이 어둡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량실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1920~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외환위기로 인한 국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에 빠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모릅니다. 당시 위기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외환부족사태가 발생하여 빚어진 것이었다지만, 이번 위기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일부 IT산업을 제외한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화학 등 상당수의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비를 원만히 넘기지 못한다면, 훗날 전세계적 위기가 수습되어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기업들이 부활의 날개를 펼쳐볼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정치권과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긴다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얻은 국가브랜드 강화효과에 더해 세계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책위 의장을 하면 경제전반을 다루어보고, 경제가 가장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180석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야관계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선거 때 했던 말을 거두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협상을 거치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재인표 규재혁신법 통과 등 성과를 도출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시절에도 누리과정 예산협상과 선거구획정 협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협상성과를 내보았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통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대야협상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초선의원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열정 가득한 초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당에는 68명의 뜨거운 열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시민당까지 포함하면 85명에 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은 우리당의 얼굴이자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초선위원님들이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한 초선의원 상임위 우선 배정
과거의 경우 선수에 밀려 본인이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초선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 발족
총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은 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법안 제개정과 예산확보 약속 등은 베테랑 의원들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원내 공약실천지원단을 즉각 구성하여,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공약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당선인 여러분!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김태년이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앞에 성과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태년 올림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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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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