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미국, 북한 급변사태 장기간 대비...쿠데타·핵무기 유출 등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2: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3:50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VOA 인터뷰
"美, 과거 한국과도 논의…현재 한국 정부와 논의는 알지 못해"
"김정은 사망해도 정권붕괴는 안 될 것…계승자로는 김여정 유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오래 전부터 수립, 한국과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내 군사 작전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상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세이모어 전 조정관이 언급한 비상계획은 쿠데타와 핵무기 유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이다.

그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북한 정권의 붕괴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 해놨다"며 "가령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평양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상정한 비상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비무장지대(DMZ) 북쪽의 북한군이 미국과 한국군의 진입을 허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이처럼 정권 붕괴의 경우 수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상계획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현실을 반영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 정부는 비상계획 거론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 있는데, 한국은 그럴만 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유출될 경우 평양에서는 정권 교체 준비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다"며 "중국은 북한의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똑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도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당히 꺼렸다. 그런 사실이 새나가면 북한이 이를 중국의 적대 행위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거에 한국과 미국이 전문관리급에서 활발히 협력한 것은 사실이고, 일본과도 위기 발생 시 주일미군 사용 여부 등을 놓고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며 "다만 현 한국 정부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시 권력 계승자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 위원장 유고 시 정권 붕괴 가능성과 그럴 경우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나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으로 우려하진 않는다. 북한은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 사망 직후에는 미국이나 중국, 한국 등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북한 엘리트층도 외부 세계에 대해 그런 식으로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하지만 새 지도자는 김 위원장처럼 지배적인 입지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력 분점 구도가 될 수 있고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인 독주체제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만큼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기는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정권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은 나이가 젊고 여성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새 지도자로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섭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