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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45

민주당 영입인재 75%가 국회로...'12명 신형 엔진' 부릉부릉
고민정·배현진·심상정 등 29명···여성 정치인 역대 최다 당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궤멸적 패배로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여야 의석수가 결정됐습니다. 여당은 표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당은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 보수의 영광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험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밤 사이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1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 되는대로 민주당은 야당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당선된 이낙연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서 종로구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의 최고치 55.7%/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년 6개월 여 만에 최고치인 55.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1%p 오른 55.7%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총선 후 첫 메시지 '세월호'...'초심'을 꺼내다/ 파이낸셜뉴스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세월호'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며 안전한 국가 건설과 진상규명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확실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를 통해 "세월호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남겨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초심'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의 행보와 크게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단독]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 서울경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모처에서 체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김 팀장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당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파견 중이던 지난해 12월 말 한 증권사 간부와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을 인수하는 작업을 도울 '키맨'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김 팀장은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탈북민 국회의원 2명 탄생에 "우리 사회 다양성 풍부하게 할 것"/ 뉴스핌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탈북민 출신 2명의 국회의원 당선에 대해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두 분이 더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北김정은, 김일성 참배 안했다면 8년만에 처음... 매우 이례적"/ 서울경제
북한 고위간부들이 김일성 전 주석의 108회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을 두고 통일부가 "참배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라는 분석과 함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할아버지인 김일성 간 거리감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리스 미 대사 "기록적 투표율, 민주적 가치 위한 헌신 증거"/ 오마이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대한민국에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어제의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적 가치를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유승민 재등판설 솔솔..측면 지원할 21대 생존자는? / 뉴스핌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유승민 등판설'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유승민계 후보들이 상당수 살아남으면서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선택 2020] 민주당 영입인재 75%가 국회로...'12명 신형 엔진' 부릉부릉 / 뉴스핌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생환율은 75%에 달했다. 총선 레이스를 완주한 16명 가운데 12명이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는 총 20명. '미투'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원종건씨를 제외하면 19명 중 17명이 총선에 뛰어들었다. 비례대표 경선에서 또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기며 전체 레이스를 완주한 후보는 총 16명이었다.

고민정·배현진·심상정 등 29명···여성 정치인 역대 최다 당선 / 중앙일보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정치인 29명이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다. 16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여성 후보 29명이 당선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26명이 당선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민주당 32명, 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8명 등 모두 209명이었다. 209명 중 29명이 당선돼 13분의 1수준이다.

안철수 떠나 통합당 합류한 '친안계' 모두 낙선.."실리도 명분도 잃어"/ 한국경제
4·15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계 인사들이 대거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가운데 이들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통합당 후보 8명이 모두 낙선했다.

'지도체제 붕괴' 격랑 속 표류하는 통합당號..재건 시나리오는 /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향후 진로를 놓고 후폭풍에 휩싸였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일인 전날 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전반적인 선거를 이끈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며 작별을 고했다.

돌아온 홍준표 "당권 생각없다".. 대권행 시사 / 조선일보
대구 수성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16일 "우리(보수)가 참패한 것이 안타깝다"며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 당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더 많이 당선 못시켜 미안"…결국 눈물 쏟은 심상정 /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정의당 지역구 후보 75명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심 대표가 유일했다.

'소주성' 저격수들 줄줄이 고배 / 문화일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이끌었던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고, 야당에서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후보들은 상당수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등에서는 16일 "야당의 의석도 줄어든 데다 '저격수'를 자처했던 의원도 떨어지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민정·배현진, 관록의 경쟁후보 꺾었다..방송인 출신 정치신인 돌풍 / 세계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송인 출신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고민정, 배현진, 김은혜, 박성준, 한준호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되며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됐다.

엇갈린 '조국' 마케팅..김용민·김남국 당선 vs 열린민주 3석 뿐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친(親) 조국'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병에서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불과 4천286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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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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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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