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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막판 주말...세종시 여야 후보들 무슨 공약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5:53

선거 3일 앞두고 유권자 표심 잡기 총력...승부수 던지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4.15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 여야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12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주장을 쏟아내며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 갑구 후보가 주말에 부인과 함께 세종호수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홍성국 후보 캠프] 2020.04.12 goongeen@newspim.com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위상에 맞는 전시·예술·공연 등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을 약속했다. 부족한 공연장과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넘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광 인프라와 국제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 랜드마크를 육성·유치 하겠다"며 "세종을 워싱턴DC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문화·정보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홍 후보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국가기록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과 대규모 국제컨벤션센터를 유치해 정부종합청사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홍 후보는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종합체육시설 건립도 약속했다. 세종아트빌리지를 조성해 예술인에게는 정주·창작·마케팅 공간을, 시민에게는 작품감상과 체험교육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홍 후보는 또 "금강 변을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공공종합체육시설, 세종아트센터 등을 조성해 상호 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중심축을 만들겠다"며 "세종시민들의 여가문화 수준을 높이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리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 갑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가 부활절인 주말에 지역구 도로가에서 부인과 함께 지나가던 차량의 시민과 인사를 나누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중로 후보 캠프] 2020.04.12 goongeen@newspim.com

김중로 미래통합당 세종갑구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재산이 자동압류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발표된 나이스신용평가의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에서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 2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만 5806명, 가계대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75만 7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들에게는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신용거래가 되지 않고, 은행 통장에 입금되는 금융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있다"며 "자동 압류를 당해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는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소액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당과 충분히 상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 을구 후보가 12일 신도시에서 한표를 호소하는 유세를 벌이고 있다.[사진=강준현 후보 캠프] 2020.04.12 goongeen@newspim.com

강준현 민주당 세종을구 후보는 전날 조치원에 제2청사 설립과 신규택지개발을 추진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치원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은 1생활권을 세종 1번지로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 1생활권 준BRT 광역버스‧보조BRT 신설, BRT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 버스' 도입, 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과 핀셋 해제 등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고운‧아름‧종촌동 지역은 앞서 '세종여지도'라는 주제의 정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광역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라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어린이 안전환경 종합센터 구축, 생태체험장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신설, 아트 콤플렉스(아트빌리지+창작아케이드) 조성 추진 등 교육·의료와 문화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 가운데 안전환경 종합센터 구축과 관련해 재난 중심의 국내 안전체험관에서 벗어나 어린이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종합체험관을 구축하는데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 을구 후보가 부활절인 주말에 가수 겸 배우 배슬기 씨와 함께 호수공원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눈길을 끌었다. [사진=김병준 후보 캠프] 2020.04.12 goongeen@newspim.com

김병준 통합당 세종을구 후보는 전날 호수공원에서 가수 겸 배우인 배슬기 씨와 '세종시 함께 완성' 산책을 하고, "세종시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왕국 전락했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씨 장담대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탄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도 망치고 권력자도 망친다"고 총선 이후를 우려했다.

김 후보는 특히 경제와 관련해 "(여권이 승리하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70년 피땀으로 쌓은 번영의 역사가 무너져 그 고통과 부담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조국이 살아나고, 잘못을 처리하고자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불의가 정의가 되고, 불공정이 공정이 되는 세상,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흔들고, 돈으로, 또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해 가는 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흐름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조치원 선거사무소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세종의 역사와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 갑구 후보가 주말 호수공원에서 심상정 대표와 함께 유세를 벌이고 있다.[사진=이혁재 후보 캠프] 2020.04.12 goongeen@newspim.com

이혁재 정의당 세종갑구 후보는 이날 '코로나 위기,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부활의 의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논평에 첨부한 사진에 자신을 모 교회 집사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또 "올해는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던 '4·16세월호 참사 6주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우리는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 저질러 놓은 정치적 혐오와 반칙을 벗어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정치적 독점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는 정치, 민생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정치를 원칙으로 세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가진 지위와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 이념과 지역 분열, 혐오와 정쟁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 사회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과 서민들 곁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함게 겪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호수공원에서 심상정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는 이미 1당 2당이 결정됐다. 남은 것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만 남았다"며 "기호 6번 이혁재에게 소중한 한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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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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