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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김종인 "황교안 50만원 지급, 빨리 문제 해결하자는 것"
黃 "조국 관련 말 바꿔" vs 李 "말 바꾸는 황교안도 신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예정돼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갑자기 취소하는 대신 경제현장 탐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일정 변경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20.04.0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53.7%, 올해 최고치 경신...전문가 "총선에 영향 미칠 것"/ 뉴스핌
총선 정국임에도 코로나19 외에 다른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53.7%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이 호평을 받으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도 오차 범위 밖인 10%p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1%p 오른 53.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9%p 하락한 43.2%였고, '모름/무응답'은 0.2%p 내린 3.1%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보회의 갑자기 취소…경제현장 탐방으로 대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예정돼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갑자기 취소하는 대신 경제현장 탐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일정 변경으로 풀이된다.

민주 '재난지원금 확대 의지'에…청와대는 신중 기류/ 뉴스1
청와대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창군 이래 첫 제주 출신 해군총장/ 뉴스핌
국방부는 6일 "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한다"며 "부석종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 내정해 4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박사방 현역군인' 논란에 "디지털성범죄 TF서 대책 강구"/ 뉴스핌
현역 육군 일병이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방부는 "디지털성범죄 TF에 참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TF에 참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北 대미협상국·군정지도부에 관심 집중…'김정은 직할조직' 막강 권한/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소집을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 조직인 외무성 대미협상국과 최고사령부 직속 군정지도부의 구체적 업무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원 불명' 미군 72명 무더기 확진…미군 "주한미군 아냐"/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서울의 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연구소 A사로부터 "미군 72명에 대한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받았다. 이에 시는 사실확인을 위해 미8군사령부 소속 의료진에게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요청했으나 "미군 7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한미군은 결코 아니다. 더 자세한 정보(확진자 신원 등)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종합]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키로…4인 가구 100만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할 것이란 설명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진표 "배달의민족 수수료, 매출 30% 넘기도…문제 해결할 타이밍"/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이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수수료만 지불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다"며 "매출이 적은 업소의 경우는 매출의 30%가 넘게 수수료로 지불하는 식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회의에서 "배민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바꿨는데 이는 '잘되는 집을 타겟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9] 투표소 1만4천330곳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투표소 1만4천330곳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의 99.1%인 1만4천201곳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으로 인해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선관위가 설명했다.

김대호 "30·40대, 태어나보니 살만한 나라…통합당 경멸 혐오"/뉴스1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는 6일 통합당의 지지율이 낮은 20~40대를 겨냥해 "60대와 70대, 깨어있는 50대 민주화 세력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의 (주장은)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이며 무지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구조와 원인, 동력을 모르다보니까 기존의 발전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경수 "황교안 50만원, 매우 큰 진전..고소득층 기부로 기금 만들자"/이데일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 43.2% vs 통합당 28.8%…비례투표, 미래한국당 25%/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 43.2%를 기록해 미래통합당(28.8%)에 앞선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통합당의 비례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여권 성향의 더불어시민당보다 높았지만 열린민주당 등 범여 비례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에는 못 미쳤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내린 43.2%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8% 기록하며 창당 이후 최저치로 조사됐다.

심상정 "후보 단일화? 민주당에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사실상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에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선대위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일부 특수지역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단일화 요구가 높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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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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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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