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추후 환수하면 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일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자산과 소득이 충분해 지원이 불필요한 분들에게는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오전 11시 도청 공식 유튜브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4.01 |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공식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긴급한 지원인 만큼 대상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내 전국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고소득자에게 일정부분 환급을 받더라도 현재의 소득보다는 올해 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공평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 이후 4월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게 될 것이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내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며칠 내로 대상가구 선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는 정부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중앙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도의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부의 3월 추경으로 대상과 지원액이 이미 확정되어 4월 중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1차로 차상위 계층 이하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먼저 지원된다. 2차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3차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 2차 추경을 거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도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검토를 조속히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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