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4단계 지원법안 주도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4단계 법안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로나19 마샬 플랜'으로도 불린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정국 및 11월 선거 주도권까지 겨냥한 치열한 수싸움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한 4단계 예산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트윗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0%)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 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크고 대담해야 한다, 2조 달러"라고 쓴 뒤 "이는 오로지 일자리와 한때 위대했던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양 법안이 '4단계'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근까지 3차례 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27일 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3단계 패키지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인 2조2천억 달러 규모였다.
하지만 미 정가와 싱크 탱크 일각에선 3단계 법안 처리 직후부터 4단계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3차례 코로나 지원 법안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4단계 법안은 미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마샬 플랜'이라고도 불린다.
마샬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부가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미국 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추진한 경제 부흥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9일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4번째 경기 부양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의 원내 1인자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의 대책은 "완화 조치"였다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긴급 완화에서 회복으로 갈 예정"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4단계 법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은 물론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발빠른 움직임과 관련,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누구든 4단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거론하며 '마샬 플랜'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한편 '코로나19 마샬 플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정작 4단계 법안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