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했다.
최춘식 포천·가평후보 공약사항 [사진=최춘식 사무실] 2020.03.31 yangsanghyun@newspim.com |
이에 따라 경기 포천시에서는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원에 경기도 10만원 등 지자체에서만 1인당 50만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모두 받으면 최대 90만원의 수혜를 입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5만원을 더해 75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세·5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의 부부 가구는 총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개인별로 주기로 한 지원금[(10만원+40만원)×4인]에 정부 지원금(100만원), 추경을 통해 반영된 아이돌봄쿠폰(40만원×2인)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 포천시에서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화폐는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춘식 포천·가평후보는 31일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재난소득은 진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난소득 사용방법 개선을 요청했다.
최 후보는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유통창구인 농협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농협은 '농헙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농업인을 위하고,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중요한 플랫폼인 농협이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농협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지역 내 소비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춘식 후보는 "농협의 매출은 당연히 지역의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알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재난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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