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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폭행 숨지게 한 국제PJ파 조규석 '강도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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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최대호 기자 = 부하 조직원들과 함께 50대 사업가를 납치하고 때려 숨지게 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이 강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조씨를 수사해 왔으나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잡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뉴스스핌 DB] 2020.02.25 yb2580@newspim.com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시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A(57)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부하 조직원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 일당에게 납치됐던 A씨는 이틀 뒤인 같은해 5월 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범 조직원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사건이 장기화 되자 경찰은 지난 1월 초 조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공개수배하고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명단에 포함했다.

조씨의 9개월에 걸친 도피 생활은 공개 수배 50여일만에 끝이 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조씨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부족 등 이유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명시한 상해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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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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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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