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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美 2.2조달러는 긴급구호일 뿐, 경기부양하려면 더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7:30
  •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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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안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이 정도 규모로도 미국의 경기침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의회의 이번 경기부양 대응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한층 개선된 것이라 평가했다. 지나치게 느리고 인색한 데다 월가에만 편중됐던 과거 경기부양과는 달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경기부양 규모도 과거 8300억달러에 비하면 막대하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콘스턴스 헌터는 정부가 지원금을 모두 나눠주는 데에는 최소 6~10주가 걸릴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현금 유입이 끊긴 중소업체들이 생존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원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회생 속도도 느려진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이 도착할 때 즈음이면 경제에는 부수적 피해가 이미 상당히 발생한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수 개월 간 미국인 4600만명이 실직자가 되고 경제성장이 50% 감소할 것이라는 상당히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상원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해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긴급 구호금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2조2000억달러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없고 향후 수 주 간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실하게 되는 소득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조차 최상의 시나리오이며 팬데믹이 여름까지 지속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기를 부양하기는커녕 경기침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2일부터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며 전염병 공포가 현실로 존재하는 한 경제활동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섣부른 정상화는 2차 확산의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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