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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8

고민정, '어제의 靑 동지' 최강욱·김의겸에 출마 자제 요청
황교안, 아침에 김종인 자택 찾아가 "선대위장 맡아달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국회와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및 정당과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어려움 극복 업무에만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의 '코로나 채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등 400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구호자금을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하며 이에 소요되는 40조원은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자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여의도로 귀환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지휘봉을 잡고 '반문재인'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통합당의 계속된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합당의 삼고초려 끝에 김 전 대표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오른쪽)가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벽' 높다는 지적에 "과거에도 그랬다"/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이 높다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총선 후보등록 시작, 정무수석실 오해 없도록 정당 업무 중단하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국회와 소통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정치 관련 업무를 일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2.5%…코로나 적극 대처에 16개월만 최고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5%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 이후 1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최강욱 '열린민주' 갔는데..靑 "우리와 상관없다"/머니투데이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 후보 상위순번까지 받은 데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선택"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열린민주당 행에 대해 "청와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北 '냉면맛집' 옥류관도 코로나19 직격탄 못 피했다/이데일리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위생방역 규정을 엄격히 지켜-평양시 안의 봉사기관들에서' 제목 기사에서 평양 시내 대표적인 음식점인 옥류관을 비롯해 대중 서비스 시설들의 방역 노력을 상세히 전했다.

전세기 귀국 재외국민은 '한국인'…이용료도 '공짜' 아냐/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각국에 고립된 한국인들을 '구출' 하기 위한 정부 전세기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기로 귀국하는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의 국외 체류자들이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 의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엔 전세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기를 탈 때 정부가 책정한 항공료도 부과된다.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청시 3주내 처리/국민일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김종인 결국 영입‥황교안 대신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맡는다 / 뉴스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6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거 전략을 총괄하며 사실상 '원톱' 선대위원장이다.

[단독]황교안, 아침에 김종인 자택 찾아가 "선대위장 맡아달라" / 조선일보
김 전 대표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황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을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면서 당 선거를 총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고심 끝에 승락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단독]불자인가 교인인가..이은재, 기독자유통일당 공천 탈락 / 조선일보
기독자유통일당은 26일 당초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던 이은재 의원을 공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재심의 및 확정' 결과 명단에서 이 의원을 아예 지웠다. 전날 최고위에서 이 의원이 과거 불자(佛子)를 자처했던 행보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D-20 판세]통합, 비례정당 '효과'..막판 공천뒤집기 '역풍 우려'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연이어 지역구 공천 결과를 뒤집으면서 총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무효화하며 자칫 '공천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고민정, '어제의 靑 동지' 최강욱·김의겸에 출마 자제 요청 / 중앙일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과 4번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속마음이 복잡하다. 어제의 동지가 총선에서 약진할수록 민주당에겐 악재로 작용해서다.

민경욱에 밀린 민현주 "황교안, 민경욱 공천 부탁했다고 들어" / 한겨레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공천에서 민경욱 후보에게 밀린 민현주 전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민경욱 후보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민현주 전 의원은 26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 경선으로 바뀌었던 과정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했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욕의 넘버2'…4선 손학규, 8선 서청원 비례 2번 공천 / 국민일보
민생당 손학규(4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 노욕(老慾)'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손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백의종군' 할 것으로 알려져 불출마가 유력했다.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공화당의 서청원(8선)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 비례 2번이 '노욕의 넘버 2'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코로나에 '야외 투표소' 검토… 재외국민 선거도 비상 / 문화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 투표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 때 투표소로 이용했던 보건소 등도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투표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비례정당 지지, 이해찬은 되는데 왜 나만 못하나"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차별적으로 저에게는 비례정당 지지를 못 하게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母)정당 대표의 비례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능하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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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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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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