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벌이 가정 홀대한 고용부…'가족돌봄비용' 예산 확대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27

24일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 2만5538건 접수
맞벌이 8만·외벌이 1만가구 등 9만가구에 213억 투입
외벌이 가구 신청 폭주해 정부 예상보다 4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편성과정에서 외벌이 가정 지원규모를 낮춰 잡아 이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외벌이 가정이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폭주하자 당초 예비비로 편성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2만5538건 접수됐다. 신청건수는 하루 평균 4000건에 이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5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고용부는 당초 213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외벌이 가구 1만가구, 맞벌이 가구 8만가구 등 총 9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외벌이 가구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용부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중 30%, 외벌이 가구는 3% 지원을 목표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정부 예상과 맞아떨어지지만, 외벌이 가구는 정부 예상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 중 30%가 5일정도 가족돌봄휴가를 쓸것으로 예상했고, 외벌이부부는 3%가 2일정도 쓸 것으로 예상해 기재부와 협의 후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실제 추이를 보니 맞벌이가구 30%가 4.5일정도 쓴 반면, 외벌이 부부는 13%가 3.4일정도 써 외벌이 가구쪽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벌이 부부 신청이 정부 예상보다 10%포인트(p)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벌이 가구도 어린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온종일 엄마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집행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몰리면서 지방관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급여 담당자가 한 지방관서에 많아야 1~2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접수하고 분류하는데 정신이 없어 아직 예산 집행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집행금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단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교 개학과 유치원 개원이 연기됐을 때 어떤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긴급히 실태조사한게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