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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9

황교안 "미래한국당 20석 예상…총 150석이 목표"
이해찬 "손혜원·정봉주, 민주당 참칭 말라…시민당이 진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향한 범여권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강욱과 김의겸의 출마는 문 대통령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이 계속 문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 정말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참칭(僭稱·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붙이는 것)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며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1번지 종로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총선 목표에 대해 "과반은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였다.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잘못된 입법을 고쳐야 한다. 1차 목표는 과반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매주 2매씩 공급 마스크, 조만간 3~4매로 늘릴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1주일에 2매씩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 공적 물량의 양을 조만간 3~4매로 늘릴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업체 씨젠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매주 1인당 2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4매로 늘려갈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병사 또 사망…확진자 나온 평택기지 소속 /뉴스핌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주한미군 장병의 사망이 확인됐다.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소속이다. 25일 주한 미 2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 하이츠 출신인 클레이 웰치 상병(20세)이 자신의 막사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곧바로 응급의료 인원들이 출동했으나 웰치 상병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단독] 최강욱, 김의겸이 文의 칼,입?... 靑 "文心 팔지말라" /조선일보
청와대와 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열린민주당'으로 비례 대표에 출마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문심을 사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강욱과 김의겸의 출마는 문 대통령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이 계속 문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 정말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병적증명서 해외서도 온라인으로 인증 가능 /뉴스핌
정부가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해외에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공식 인증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병적증명성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개별통보 /아시아경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5000여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씨젠 찾은 文 "트럼프도 코로나 진단키트 요청…여러분에 감사"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내 기업들이 개발·생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과 관련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키트 업체 (주)씨젠을 방문해 한국형 방역시스템 구축에 역할을 한 진단시약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1%"/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입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가 "내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100분의 1"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본지통화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측에서 이런 저런 제안이 오고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이미 진행된 공천의 문제가 크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쨌든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영입 재타진..황교안 "무산된 바 없이 논의중"(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가 다시 영입될 가능성이 열려있나'라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김 전 대표가 갖는 상징성과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범중도·보수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표 영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정치라는 것은 막판이 항상 중요하다.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총선 최대 빅매치' 이낙연·황교안 토론, 4월6일 열린다/이데일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대 빅매치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간 TV토론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여야 최대 잠룡(潛龍)이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간판인 양측의 대결인 만큼 '미리 보는 대통령 선거 토론'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는 다음달 6일 개최될 방침이다. 유권자들은 토론 녹화 하루 뒤인 다음달 7일 저녁 지역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정의당의 뒤늦은 고백..청년정치인들 "조국 찬성 반성한다"/뉴스1
정의당의 청년정치인들은 25일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을 찬성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혜영·류호정·정민희·문정은·조혜민·조성실·임푸른 등 청년 비례후보 7명과 지역구 청년 후보, 청년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정의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간 우리가 비판해온 거대양당들의 모습을 닮아간 것을 반성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종합] 황교안 "미래한국당 20석 예상…총 150석이 목표"/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는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1번지 종로에서 선봉장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총선, 공천, 종로, 코로나19, 경제, 외교 등 관훈클럽 위원들이 지정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해찬 "손혜원·정봉주, 민주당 참칭 말라…더불어시민당이 진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僭稱·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붙이는 것)하지 말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며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정청 "특별입국절차 엄격 시행..국가사업 조기발주 추진"(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추세로 해외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특별입국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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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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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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