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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기정사실화... 일본·IOC '치킨 게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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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파운드 IOC위원 "올림픽 이미 연기, 세부사항 조율중"
일본·IOC 간 위약금 등 세부사항 정리에 4주 정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IOC '최고참 위원' 딕파운드 위원은 23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IOC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올림픽 연기가 결정됐다. 연기는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남아있다. 세부 사항에 향후 조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회가 7월24일 시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기정사실화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도쿄올림픽이 IOC에서 이미 연기 결정됐다"라고 밝힌 딕 파운드 IOC 위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IOC와 일본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에 대해 첫 공식적인 언급을 한 날, IOC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긴박한 코로나19 상황 만큼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여부도 맞물렸다.

일본과 IOC의 첫 연기 공식 언급과 딕 파운드 IOC 위원의 말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큰 틀은 합의를 본 상태다. 문제는 '돈'이다.

대회가 연기될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6000억~7000억엔으로, 한화로 6조9000억원~8조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올림픽이 공식 취소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은 약 7조8000억엔(약 9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의식, IOC는 '올림픽 연기'에 대해 4주 후인 곧 4월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IOC와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적이고 법적인 결정은 일본과 IOC의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이 될 우려도 낳고 있다.

개최 도시 세부 계약 조항은 공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공개되면 IOC와 일본 모두 불리한 상황에 이른다. 상호 합의 하지 않으면 먼저 취소한 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에 자칫하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주체가 될수 있다. 세부 사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기 때문에 IOC와 일본 그리고 보험사까지 합의를 도출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OC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상황 하에서 취소하면 개최국과의 손해배상 소송이 방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북미주관방송사인 미국 NBC는 "IOC, 일본, WHO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성명을 냈다. 올림픽중계권료는 약 41억5700달러(약 5조2200억여원)로, IOC 수익의 80%를 차지한다. NBC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약 120억달러(15조 2700억여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WHO는 아직 '올림픽을 할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은 상황이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와 관중에게 위험할 경우 어떤 경기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정은 매우 빨리 내려질 것"이라고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안전이다.
이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올 여름 불참, 내년엔 참가'를 선언했다.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정상 개최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선수 안전은 도마에 오른다. 1년 연기가 가장 합리적인 해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 세계육상경기연맹은 "올림픽이 1년 미뤄진다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올림픽이 이미 1년 연기되면 미국 세계 육상 경기대회와 기간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

상황은 심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이번엔 영국이 '불참' 대열에 나서기 때문이다. IOC가 '도쿄 올림픽 연기 발표'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을 잃는다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 딕파운드 IOC 위원의 '올림픽 연기 확정'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올림픽 협회는 곧 '올림픽 연기 연부에 상관 없이 불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영국 스포츠 협회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긴급, 전화 회의에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위윈회 회장 벤 하위즈는 BBC를 통해 "선수 건강을 위해 연기만이 답이다. 이미 불참을 선언한 캐나다, 호주 외에도 비관적인 나라들이 많다"고 밝혔다.

'올림픽 연기 발표'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IOC와 일본으로서는 엎질러진 물이 되는 상황까지 이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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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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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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