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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4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 200만명 돌파
여야 비례정당,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미래한국당 1번에 윤주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 배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연돼 오늘 오전 발표로 미뤘구요. 비례대표 심사대상은 시민사회 후보자 공모에 응한 78명과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33명을 합해 모두 111명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로운 명단을 전격 발표합니다.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는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만 교체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 기사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으로 대거 끌어올립니다. 동아일보는 원 대표가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전진 배치하기로 황교안 대표와 물밑조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올 최종 명단의 당선 안정권에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얼마나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당선권에서 탈락하는 기존 명단 포함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오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포함, 비례대표 후보 총 26명의 순번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9시께 최고위를 열고 이들 순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날 국민의당은 최 부원장을 비례대표 1번에 선정하는 순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다녀온 곳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친서외교 긍정적이지만, 본격 북·미 대화는 美 대선 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만에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꼽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 의향을 밝혔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다.

북, 신형 발사체 완성도 높여…'북한판 에이태킴스' 실전배치 예고/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형 발사체의 지속적인 발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청원 203만명 역대최다/ 동아일보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외교부 "루마니아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 수출"/ 뉴스1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공급업체(수출용 키트만 생산)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키트당 100회 테스트 가능, 총 200만 테스트 분량)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136개국 주한 공관에 행사 자제 권고/ 문화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136개국 주한 외국 공관에 당분간 리셉션 등 외교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 공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당부했으며, 이날 주한 외교단 단장인 주한 가봉 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스페인 한인회 귀국 준비 중…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미정"/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들의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 귀국과 관련해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국내 국적기와 계약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으로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스페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조속히 공천을 마무리하며 내홍을 가라앉히고 통합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원 대표는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배치하기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親文 표 쪼개질라… 與 "열린당 공천 멈춰라"/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당 밖 친여 인사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 등이 그쪽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확산…민주 "조만간 의총서 결정"(종합)/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2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백의종군 선언 한선교..."비례 공천 경솔함에 부끄러워, 황 대표 존경"/뉴스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2일 "비례대표 공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컷오프(공천배제) 시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로 촉발된 '한선교의 난'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올드보이 대거 귀환에 여성은 10%뿐/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두 곳의 경선 지역을 제외한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40%가 넘는 교체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교체된 인사 상당수가 전직 의원 등 '올드보이'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공언했던 여성 공천자 비율도 10%에 불과했다. 22일 기준으로 통합당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호남 일부와 경선이 진행 중인 2곳(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을 뺀 232곳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거나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포함한 전체 124명의 현역 의원 중 54명이 물갈이됐다. 교체 비율은 43.5%다. 공언했던 '50% 이상 교체'는 지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 교체 비율(23.8%)보다 높다.

[단독] 양정철 "배려못해 죄송"…영입인재들에 사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에게 "(공천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영입인재는 22일 "양 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히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영입인재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의 등장과 공천 변수들이 영입인재들의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을 담당한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영입인재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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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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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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