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조국 5촌 조카' 재판 한 차례 더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1:46

지난 9일 2주만에 재개됐지만 다시 기일변경
조 씨 측 "코로나19 때문…특별한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돌연 기일변경 명령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기일이 변경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일 변경이나 연기 등 재판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4일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다.

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달 3일 "임시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고자 한다"고 소속 법관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5촌 조카 조 씨를 비롯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52) 씨 등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지난달 말부터 줄줄이 연기됐다.

그러다 법원은 3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심리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마냥 미룰 수 없는 구속 사건 등의 경우 심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요 사건의 재판을 재개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서는 조 씨의 재판이 가장 먼저 휴정기를 끝내고 속행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열린 조 씨의 속행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다시 듣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약 한 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자금을 댔던 주주사 익성의 대표 이모 씨와 익성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 아큐픽스의 전 부회장 민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이날 코링크PE 설립 과정에 대해 "전 코링크PE 대표 성모 씨, 코링크 최대 주주 김모 씨, 더블유에프엠(WFM) 음극재 관련 연구소장 김모 씨 등에게 회의 장소로 익성 사무실을 제공했다"면서도 "조 씨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참여한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 씨는 WFM 인수 과정에서 조 씨와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00억원 대출과 관련해 "추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WFM에 관한 것은 전부 조 씨와 논의했다"고 답했다.

WFM은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이다. 조 씨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