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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3

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이 공천을 주지 않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문대통령 "생각보다 많은 시간 걸릴지도"/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美의 코로나19 대북지원 의사에도 "종합적으로 판단"/뉴스핌
통일부는 1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국방신속지원단 긴급 편성…코로나19 대민지원 컨트롤 타워/뉴스핌
국방부는 12일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해 이를 중심으로 방역, 수송, 물자, 인력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극복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 목소리…청와대 "고민 중"/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장 속에 정부가 민생·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증액, 나아가 2차 추경까지 단행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독] '전세기 철수' 이란 교민 격리시설로 성남 코이카연수센터 검토/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와 관련해 이번 주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80여 명의 이란 교민·주재원들의 임시 수용시설로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연수시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신천지 등 방역조치 방해에 '엄중 경고'…처벌여부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신천지교회 신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2일 경고했다.

軍 "한미연합훈련 재개는 코로나19 상황 고려해서"/매일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등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 주요물가 한계수준… 中국경 다시 여나/문화일보
북한 쌀값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달째 1㎏당 5000원 이상을 유지하는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를 감안, 2개월 가까이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조만간 다시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체제안전 위협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추경 증액 난색 홍남기에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 버럭/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격노한 것은 홍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경제가 올스톱되어 상상할 수 없는데 그걸 적정 수준에서 빚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다 하는 표현으로, 기재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종합] 황교안 "영남권 공천 재검토해야"...김형오와 정면충돌 예고/뉴스핌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갈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일부 공천 지역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황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의 충돌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에 대해선 우리가 깊이 고민했다"며 "공관위의 결정 중 일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추경 6조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도 '군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원 넘게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번 추경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수 내놨다.

정의당, '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연합뉴스
정의당이 12일 비례대표 후보 1번 류호정 씨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과 관련, 류씨가 다니던 게임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류 후보의 소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요청해 사실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이자 BJ로 알려진 인물이다. 1992년생으로, 당선되면 '최연소' 의원 타이틀이 예상된다.

유승희 "경선 재검토" 민주당 대표실 찾아 항의 시위/아시아경제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유 의원이 부정 의혹을 제기한 정치 컨설팅 및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탈락한 유 의원은 12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경선 부정의혹 규명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무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범여권 비례정당, 최대 39% 득표…미래한국 31% 추월 [리얼미터]/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 많게는 40% 가깝게 득표하고, 미래한국당은 30% 초반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찬성하는 의견은 40.9%, 반대는 48.5%로 집계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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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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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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