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연합정당 출범해야 범야권 과반 막는다" 빅텐트 친 與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9:35

더불어민주당, 13일 오전 6시까지 80만 권리당원 투표 마감
통합당·미래한국당 과반 막고 원외 소수정당 원내 진출 명분
"의원 꿔주기·비례 경선 관여 안한다"...위성정당 논란 차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부터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권리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에 따라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를 야당의 숱한 국회 보이콧으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국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원내 진출을 저지하자는 명분으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내걸었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대로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율 40% 가량을 흡수할 수 있다면 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12석과 병립형 비례대표 7석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병립형 비례대표 7석을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에게 배정한다면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 7석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40%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획득 가능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이다.

나머지 12석은 원내 진출을 원하는 녹색당·미래당 등 연합정당에 참여하고자하는 소수정당이나 정치개혁연합,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 등이 협상하라는 제안이다. 결국 그동안 봉쇄조항 3%를 넘기지 못하던 원외정당들에게 민주당 지지율 40%에 업히라는 제안이다.

한편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불참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지난 8일 전국위원회에서 선거연합정당 불참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당 당헌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당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구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민주연구원 "선거연합정당 꾸리면 범진보 149석, 범보수 138석"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용 연합정당에 참여할 때를 가정해 예상 의석수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가정한 정당득표율은 연합정당 40%, 미래한국당 40%, 정의당 10%, 민생당 5%, 국민의당 5%다.

이근형 위원장 시나리오대로라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30석을 얻는다. 3월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석 116석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더하고 몇몇 지역구 의석을 제외했을 때를 가정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40%를 흡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12석과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7석을 더한 19석을 차지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이 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다. 총 300석중 지역구 의석만으로 정당득표율을 뛰어 넘어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중 미래한국당이 20석을 넘게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로 구성됐다. 2020.03.12 leehs@newspim.com

◆"연합정당 비례대표 선출 관여 않겠다. 7석만 보장해달라"

현재 정치개혁연대나 시민을위하여 등 진보진영에서 발족된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은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정당이란 큰 지붕 아래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이적 시켜 연합정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연합정당 비례대표 의석중 7석을 요구하고 있다. 7석은 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 획득 가능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후순위 배치를 협상안으로 내밀었다. 이를테면 연합정당 비례대표 선거 명부 1~12번은 소수정당에게, 나머지 13~19번은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달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 그동안 봉쇄조항 3%를 넘지 못해 원내진출을 못하던 소수정당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며 "소수정당 합류가 결정되면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절차 등은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다만 민주당은 연합정당 내에서의 비례대표 선출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지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절차에 주도한다면 미래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위성정당이 되어버린다"며 "'꼼수에 꼼수로 맞선다'는 야권 비판에 빌미를 내어주는 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기호 순번을 올리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도 가능성이 낮다"이라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이었다. 유권자들이 잘 선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알려진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인 26일 이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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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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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