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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5.2조 지원신청..."추경 더 늘려달라"

2월13일부터 3월10일까지 11만건에 5조2392억 신청
중기부 정책자금 3.1조원으로는 부족..."국회에서 추경 더 늘려야"

  •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8:51
  •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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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지원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두 총 11만988건(5조2392억원)의 정책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중기부 산하 4개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만8833건, 3조5977억원) ▲지역 신용보증재단(4만1143건, 1조3589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73건, 2,411억원) ▲기술보증기금(240건, 416억원) 등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이들 4개기관을 통한 지원은 1만217건(신청 대비 9.2%)에 4667억원(신청 대비 8.9%)에 불과하다. 기관별로는 ▲소진공(3726건,1648억원) ▲지역신보(5980건,1874억원) ▲중진공(331건, 829억원) ▲기보(180건, 316억원) 등이다.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대출금리도 이달 2일부터 연1.75%에서 연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6일부터는 지역 소상공인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역신보는 지난달 28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당 2억원의 보증한도를 페지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요율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렸다. 보증업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중기부 등에서 67명을 지원받았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대출금리도 연2.65%에서 연2.15%로 0.5%포인트 내렸다. 기업당 지원한도액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기보도 지난달 26일부터 공연시설 설치 등 공연 연관 업종과 전시산업·행사대행업 등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이달 9일부터는 현장조사에서 보증지원까지 3일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이같은 정책자금 수요 급증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1차 2500억원에다 추가로 2조9000억원을 늘려 3조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지원할 2조9000억원중 1조6800억원은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1조2200억원은 추경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도 10일까지 신청금액(5조2392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넘게 부족하다. 중소기업계에서 추경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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