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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4

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습니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8일 靑서 코로나 극복 경제계 간담회...당정청·기업 대표 총집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 주 주요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제 간담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국민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하루 새 4곳 더 늘어 총 114곳이 됐다. 한국인의 입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114곳으로 집계됐다. 바하마와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가 새로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가운데 59%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팩트체크] 개성공단서 마스크 대량생산? 통일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봉제업체를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상황에서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軍부대도 뚫렸다…국방부 "수방사 병사 확진, 구로콜센터 직원의 아들" /뉴스핌
서울 소재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군내 총 확진자 수는 40명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11일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며 "현재 부대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병사를 격리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자세한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영 "美, 한국 방역에 높은 평가… 입국제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조선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 대구에 한해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조치를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데이터를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중앙일보
현역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단을 돕는 앱과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앱을 개발했다. 주인공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 TF 팀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4) 대위다.

한선교 '통합' 꺼냈다가 안철수 '거부'..권은희 "약주 드셨나" 핀잔까지/뉴스1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곧 대구로 내려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 12일 '비례연합' 전당원투표..80만 권리당원에 찬반 묻기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21대 총선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단체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선거연합정당 참여 목적은 반칙 저지른 '미통당' 응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부르면서 선거연합정당 비례대표 앞순위를 포기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법안"이라며 "그런데 '미통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심재철, 김형오 공천 최고위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 열어놔/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에 출연해 "(공관위의 공천작업이)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보면 '이 지역에 저 사람, 저 지역에 그 사람이 왜 그랬지'하는 물음표를 다는 대목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 세종갑에 홍성국 전략공천..세종을은 3인 경선(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사장의 세종갑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병호 "유영하, 서류·면접심사 원칙대로 진행…김은희·김재철은 공천 배제"/뉴스핌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부적격 조건이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 변호사가 부적격 조건임에도 공천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친 뒤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게 논쟁이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정부갑 출마 공식 선언..문석균, 무소속 출마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다가 '세습 공천' 논란에 출마를 포기한 문 의장 아들 문석균 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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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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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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