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외국인 위치파악 어떻게? 하루 10명 추적요청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7:32

지자체·중대본, 경찰에 코로나 관련 473명 소재파악 요청
경찰 "97% 찾았지만 성별·나이 없는 경우 많아 진땀 뺀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하루 평균 10명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거주지와 연락처 등 관련 정보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위치이동 및 동선 관리에 대한 오해와 억측, 소문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뉴스핌이 12일 경찰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등에 취재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온 외국인은 총 473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경찰이 감염의심 외국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편성, 감염의심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대본 등에서 감염의심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끝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식이다.

내국인 소재 파악의 경우 수사, 형사, 정보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외사 부서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경찰은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외국인 473명 중 459명(97.0%)을 찾아냈다.

[사진=경찰청 본청]

외국인 소재 파악 대상자는 대부분 중국 우한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이들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우한을 통한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한에 체류했다가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의 소재 파악 요청도 늘면서 경찰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특히 연기됐던 대학교 개강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인 유학생들도 속속 한국에 들어오는 등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만 하루에 10건 이상의 외국인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청 대상자는 대부분 중국인이지만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서도 감염의심자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여행객이나 국내 정보가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한 단서가 없어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거나 자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 신원이 불분명한 밀입국자의 경우 범죄자보다 찾기 어렵다고 한다.

모 지방경찰청 외사 관련 부서 직원은 "적을 때는 하루 3~4명, 많을 때는 20명까지도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온다"며 "어느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찾아가도 막상 떠난 뒤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성별이나 나이, 국적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도 문제다. 지자체나 중대본에서 감염의심 외국인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직원은 "보건당국이 경찰에 외국인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인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을 찾는 것보다 발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보까지 제한적이다 보니 소재 파악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부분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완료했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행방을 찾고 있다"며 "국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감염의심 외국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