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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민주당, 10일 의총열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
미래한국당에 500명 넘는 후보 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공천 결과와 비례정당 창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해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는 12일 최고위까지 자신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컷오프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인사들이 늘며 이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기업인 출장, 입국 제한국과 예외적 허용 추진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 106개 국가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업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靑 "이탈리아, 입국제한 계획 없어…감염 우려국은 특별입국조치" / 뉴스핌
청와대는 확진자가 9000명을 돌파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코로나19 감염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감염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선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7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으로 증가했다. 또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10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라고 밝혔다.

청 직원, 근무중 마스크 벗는다…"면마스크도 권장" / 뉴스1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내렸던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9일 완화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장관까지 단체방 만든 외교부… 신종 코로나 24시간 대응체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4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 동안 업무 상 보안 등을 이유로 모바일 채팅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신종 코로나 대응 채팅방'에는 강경화 장관부터 심의관까지 49명이 들어가 있다.

中지원 마스크, 내일 국내로 들어온다…정부 "긍정 평가" / 뉴스1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마스크·방역복 등 의료물품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중국정부가 우리에게 N95마스크 1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1일 새벽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비례연합정당' 찬반 공방 격화...오늘 의총서 격론 예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당지도부는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나 몇몇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윤봉길 장손녀, 유영하…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544명 몰려 /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는 오는 16일 선정된다.

통합당 "100만원 주자는 분들 평생 돈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분들"(종합) /뉴스1
미래통합당은 1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경제
민생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 을)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밝혔다.

홍준표 "내 거취, 황교안 결단에 달려…12일까지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12일까지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려보고 나서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목요일(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까지 지켜보겠다. 황 대표가 과연 큰 도량의 대장부인지 지켜보겠다"며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은 황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윤건영 "뉴스로 보던 일이 눈앞에...국민 걱정 새겨"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10일 캠프가 입주한 신도림동 건물의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과 관련, 입주 층 등이 다르지만 자신은 물론 캠프 인사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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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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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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