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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슈퍼화요일: 샌더스냐 바이든이냐...블룸버그가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6:3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최대 이벤트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경선구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냐를 두고 요동치고 있다.

애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피터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경선 레이스를 포기하면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비록 엘리지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샌더스를 한편으로 중도파가 집결하는 양상이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3일 '수퍼화요일' 이브를 맞아 텍사스의 민주당 비토 오루크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로버샤와 부티지지에 이어 바이든 지지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오루크는 "내일 3월3일 나는 조 바이든에게 한표 던지겠다"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루크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가 일찌감치 하차했지만 텍사스에서 민주당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의 선거대의원수는 228명으로 미국 전체에서는 캘리포니아 415, 뉴욕의 274명 다음이고 수퍼 화요일 투표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다음이다. 뉴욕주는 오는 4월28일에 투표한다.

오루크는 2018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지역인 텍사스에서 공화당 거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게 맞서 접전을 벌였던 텍사스에서는 영향력이 큰 민주당 정치가다.

◆ 중도파 결집..."샌더스를 멈춰 세워라"

NYT는 이날 민주당 내 중도주자로 분류되는 클로버샤가 경선포기를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38세 젊은 중도주자이며 아이오와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부티지지도 경선을 포기했다.

스스로 중도를 표방하진 않았지만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 지지를 얻어온 사업가 출신 톰 스테이어 후보도 지난달 29일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그간 워런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진보 표심은 샌더스에게 집중되는 데 비해 중도 표심은 여러 후보에게 분산되는 모습이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 2월28일 UC버클리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25%가 샌더스, 21% 마이클 블룸버그, 12% 부티지지, 10% 바이든, 7% 클로버샤를 지지했다.

이제 샌더스를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 누가 서느냐 문제로 구도가 변했다.

선거전문매체'파이브서티에잇'(538)이 취합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치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샌더스가 28.8%로 1위를 달리고, 바이든이 16.7%로 2위지만 샌더스가 두 자릿수 격차를 보이며 앞선다.

특히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패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여기다 블룸버그가 슈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여하면서 중도표를 나눠가져야하는 상황이다.

과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8.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이든이 그 기세를 모아 샌더스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한 주자들의 표심을 모두 흡수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부티지지가 선거운동 기간 '새로운 세대 리더십'을 내세워온 만큼, 그 지지층이 고령에 기성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바이든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2016년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 이미지를 가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패배한 전적이 있다. 바이든의 이미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새너제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유세장에 도착했다. 2020.03.01

◆ 샌더스, 민주당 선택 폭 좁히며 기회 잡을까

샌더스는 이미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당 중도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중도집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블룸버그 변수로 인해 샌더스가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다.

샌더스의 독주를 두려워하는 민주당 중도파들은 샌더스 의원의 극좌 플랫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경합 지역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출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샌더스는 경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부유세' 도입과 전 국민의 공공의료보험제도 등이다.

소득세를 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39.6%였던 최고 소득세율을 37%로 낮췄다. 현재 민주당 경선 주자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 등은 39.6% 원상복구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샌더스는 정확한 세율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 최고 소득세율 52%를 공언한 바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충으로 건강보험과 교육, 주거 등 복지와 기후 대응에 쓰겠다는 것이 샌더스의 계획이다.

샌더스는 텍사스 유세에서 "우리는 이제야 다세대, 다민족의 연합을 시작했다. 이 연합세력이 네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휩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가 4년 전에 비해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샌더스가 민주당의 선택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대선때 도널드 트럼프도 지난 몇십년간 지속된 부익부 빈익빈 추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공약을 했다. 4년이 지난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최근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임금도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부의 편재는 더 심해진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연두교서)에서, 트럼프는 중간소득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자기의 공을 추켜세웠지만 정작 양쪽 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중간소득 수준은 빈부격차에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미국 의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미국 상위 10%기준으로 1979년의 7.5%가 2016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감세정책 등으로 12.5%로 올라갔고 2021년에는 13.4%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CBS뉴스는 2017년 미국에서 상위 1%의 부자에 속하려면 연간 51만5371달러를 벌어야 하고 이는 2016년보다 7.2% 올라간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세제혜택이 빈부격차를 더 가져와 미국 내 빈부격차의 폭이 5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사정의 개선이 소비심리를 북돋우면서 트럼프는 재선의 꿈을 키우고 있다. 실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는 "여러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용시장이 좋아진 것에서 트럼프는 많은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8년의 퓨리서치 조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33%만이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신들보다 잘 살게될 것" 2017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37%였다. 1년사이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FT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 본선 결과는 빈부격차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한국영화 '기생충'이 미국 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CNBC등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계급갈등을 다룬 이 영화의 주제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쉽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올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특히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활용했다" 지적했다.

◆ 블룸버그가 '중도결집'의 결정 변수

변수는 5억달러(약 6000억원)라는 천문학적 선거자금을 쏟아부으며 수퍼화요일에 첫 경선을 치르는 억만장자 블룸버그다.

수퍼화요일에 처음 경선에 참가하는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의 행보도 관건이다. 그는 중도 하차하면서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경선레이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6월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샌더스가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4년전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류세력과 같은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당시 공화당 주류세력은 그들과 거리가 멀었던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설마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일찍부터 단정짓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테드 크루즈 후보나 존 케이식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무관심했다. 결과는 공화당이 '중도보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트럼프 임기 내내 거수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가 마이클 스틸은 "민주당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실제 성공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눈여겨 볼 것은 블룸버그의 예상을 벗어나는공약이다. 세계적 금융정보·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통신을 창업해 막대한 부를 창출한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온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예상외로 월가의 금융규제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금융거래세 0.1%와 거래속도 제한이다. 금융거래세의 목적은 부의 불평등 완화이고, 또 거래속도 제한은 시장의 약탈적인 거래로 인한 불안정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과 미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불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때 도입한 것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했다.

블룸버그는 성명에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증시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부분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우리 가정과 이웃을 파탄낸 2008년 같은 쇼크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룸버그가 자신의 뿌리 격인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의 풀뿌리 기반인 학생층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공약을 내는 블룸버그가 과연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수퍼화요일 이후 최대 변수는 블룸버그의 행보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연설 도중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3.01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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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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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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