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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정부, 초기 '봉쇄정책' 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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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내 검사 건수 지금까지 1000여건에 그쳐
중증만 검사, 경증은 자택 안정·요양 요구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검사 건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26일 현재 일본에서는 1890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과 중국 우한(武漢)에서 전세기로 돌아온 귀국자 829건이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일본 본토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 지금까지 고작 1061건만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기 '봉쇄 정책' 주력...이후 무대책으로 일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지난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신도 나호코(進藤奈邦子)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는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무대책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가 크루즈선 하선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21일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승객들의 하선을 허락했다.

하지만 하선 후 추가 격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선 승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NHK는 호주 전문가를 인용해 "하선 전 음성이었다고 해도 수일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들이 하선한 후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즈도 "일본이 크루즈선의 승객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안전할까?"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를 지적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객 터미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02.19 goldendog@newspim.com

중증 환자 대책 중심의 '기본방침'...이전보다 퇴보

일본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 큰 이유는 한국과 달리 감염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비해 방역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의 큰 틀은 '중증 환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을 요하는 폐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확정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보다 검사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 회의는 PCR 검사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책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내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판단이다.

의료 제공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보다 퇴보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 조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감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안정·요양을 요청한다로 변경했다. 가급적이면 검사를 받지 말고 자연 치유를 기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広) 이사장은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은 물론 검사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기본방침 [사진=아사히TV 캡처]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대신 일본 정부는 개인에게 자신의 건상 상태를 잘 체크하라고 맡기고, 기업과 지자체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 등에 앞으로 1~2주간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문화 이벤트 등을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감염 확산이나 종식이냐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단 감염 리스크를 감안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적 스포츠 대회, 문화 이벤트 등은 향후 2주간 중지나 연기, 또는 축소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덴쓰(電通), 시세이도(資生堂), 닛신(日清)식품 등은 직원들의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6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없고 각 지역 정부, 회사, 학교, 개인에게 자력갱생 식으로 맡기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약 2~3주간 딜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20.02.2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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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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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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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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