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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대만 등 줄줄이 '한국 여행 경보' 발령...이스라엘은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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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줄줄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한국 여행 경보 '2단계'로 격상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국무부는 "한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미 국무부의 여행경보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를 의미하며,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 단계다. 3단계는 '여행 재고', 4단계는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

앞서 대만도 한국에 대한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20일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CECC)는 한국에 대한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자국민들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천시충(陳時中) 대만 보건부 장관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 소식이 나오고 발병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여행 경보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 태국에 대해 1단계, 싱가포르는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3단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온라인 블로그[사진=독자제공]

이스라엘은 '입국 금지'...태국은 항공편 운항 취소

이스라엘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저녁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약 2시간이 지난 뒤 벤구리온 공항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한국행 항공편의 운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이항공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태국과 인천, 부산 간 항공편 일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29일, 그리고 다음 달 서울을 운항하는 TG688편과 TG689편의 운항이 대부분의 취소될 예정이다. 또 태국과 부산 사이를 운항하는 TG650, TG651편도 26~27일 운항이 취소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에어아시아엑스도 다음 달 6~27일 한국행 항공편의 운항을 모두 취소했다.

베트남은 한국 관광객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2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응우옌 득 쭝 하노이 시장은 전일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관광객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질병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하라"고 지시했다.

하노이시는 시내에 거주는 한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랑선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마스크를 쓰고 총으로 무장한 베트남 군인이 20일(현지시간) 랑선성의 코로나19(COVID-19) 격리 수용 시설 앞을 지키고 있다. 2020.02.21 kckim100@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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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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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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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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