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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현역 불출마 40여명...시스템 공천과 물갈이 사이에서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02

김광림 최고위원 결단으로 인적쇄신 물꼬 튼 통합당
분열 막자는 '시스템 공천'에 잡음 끊이지 않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의도 정가에서는 4년마다 생존과 죽음, 부활이 반복된다. 여기에 희생과 헌신, 혹은 욕망이 뒤섞이면서 드라마가 연출된다. 시련 앞에 때론 좌절하지만 빼어난 능력으로 이를 극복해낸다다는 성공 서사부터 후대를 위해 자리를 물려준다는 희생 서사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되고 이는 곧 인지도라는 선거 승리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 서사의 핵심 고리는 '공간'이다. 애써 인재를 영입해도 자리가 없다면 감동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용 병풍을 세워놓고 뒤로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이 인재 영입에 더불어 현역 교체까지 부단히 공을 들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인적쇄신 방법으로 '시스템 공천'을 택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동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선정하고 최종 경선 점수에서 20% 감산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과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새 피 수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미래통합당이 택한 방법은 인위적 물갈이다. '현역의원 33% 컷오프, 50% 현역 교체'란 강도높은 쇄신안을 꺼내든 통합당은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 불출마 이어지는 통합당, 잡음 나오는 민주당

김광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중진의원인 원유철 의원도 바로 다음날인 21일 불출마를 택했다. 특히 3선 최고위원이자 유일한 TK 최고위원이던 김광림 의원 불출마는 'TK 물갈이론'이 한창이던 시절 이뤄졌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된다. 공천에서도 '입김'을 행사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 불출마로 'TK 물갈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 대상으로 찍힌 뒤에 불출마보다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아름다운 퇴장'이 국민 보기에 더 낫다"며 "TK물갈이론이 한창인 가운데 일방적 학살과 반발보다는 먼저 빠지는 것이 개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천으로 잡음과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공천 시비는 '조국 대 반(反)조국'으로 비춰지며 당원 사이에서의 분열로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으로 금 의원을 규정하며 김 변호사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컷오프 2호 인사인 정재호 의원과 4선 오제세 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서의 불만을 드러냈다. 의정생활 중 과로로 병을 얻은 정 의원은 "업무로 인해 장애인이 됐지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부족함 없이, 큰 논란 없이 잘해내왔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다 장애를 얻게 된 저에게 출마를 막고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모 예비후보가 4선 현역 의원을 결격사유도 없이 경선 배제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등포을 재선의원인 신경민 의원은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 네거티브에 나섰다. 신 의원은 예비후보 면접 때부터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지만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불출마를 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스캔들 연루 의혹 탓에 정밀검증이 이뤄지던 중 불출마를 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외무역법 관련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아쉬운 '실세의 불출마'…인적 쇄신 동력 잃은 민주당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자중 한명이 불출마를 택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복심으로 떠오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다. 최 의원 불출마는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히고 2선으로 물러났다. 전권을 얻은 김 위원장은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의원을 컷오프 시키며 중도표를 상당수 가져올 수 있었다. 불출마로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린 최재성 의원은 후에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다툼은 진박·낀박·진박 감별사라는 새로운 정치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옥새 파동'까지 연출했다. 

21일 기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합쳐 1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86그룹의 한 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열에 합류, 불출마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4선 강창일 의원 뒤로 자발적 불출마 바람은 사실상 끊겼다.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은 부드럽게 진행중이다. 통합당 불출마 의원은 24명에 달한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던 김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 한선교 의원에 비박계 유승민·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시절 발표한 "현역 의원 33% 컷오프, 현역 절반 교체"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적쇄신 방법"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통합당의 지금 흐름을 국민이 볼 때 무엇을 더 혁신으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고민이 많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의 20%가 교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공천이며 앞으로도 정당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19일에는 "20명이 넘는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가 넘는 현역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라'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가에서는 상상력과 거짓말, 뒷담화, 음모론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며 "현재까지 잡음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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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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